"이걸로 되겠냐" 9년만에 깜짝 월급 인상
2030 공무원 이탈 급증, 임금 현실화 비상
내년 보수 3.5% 인상…9년 만의 최대폭
격차·조직문화 여전, 체감 개선은 미지수
출처 : 연합뉴스
내년 공무원 임금이 9년 만에 ‘최대 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처우가 악화돼 공직을 떠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뒤받침된 결정이다.
먼저 상황부터 짚자. 요즘 공무원 조직에서는 “봐라, 이래 버티겠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공무원의 이직 의향은 5점 만점에 3.48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66%는 “보수가 낮아서” 떠나고 싶다고 했다. 실제 통계도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임용 5년 미만 퇴직자는 2023년에 1만3566명. 10년 미만 퇴직자도 1만7000명대를 넘어섰다.
보수 차이도 무시 못 한다. 과거엔 민간 대비 공무원의 임금이 90%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80% 초반대로 떨어졌다. 2023년엔 83.1%. 공무원 월급 올리는 데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유지조차 힘든 수치다.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충격적인 건 9급 공무원 초임 기본급. 지금은 약 200만 원대. 문제는 최저임금(209만 원대)보다도 낮다는 거다. 수당 더하면 260만 원대는 되지만, “몇 년 열공해서 공무원 됐더니 이게 뭐냐”는 반응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9년 만에 최대폭 인상…공무원 처우 개선 ‘속도전’ 시작되나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3.5% 인상’이다. 201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렵게 공직시험에 합격하고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보수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는데 사실이냐”고 언급하며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치(2.7~2.9%)를 웃도는 수치긴 하지만, 여전히 민간 대비 보수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선 갈 길이 멀다는 냉정한 목소리도 많다.
출처 : 연합뉴스
노조 쪽 반응은 섞여 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조금 깼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특히 5년 차 넘는 중간 연차 처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저연차·하위직 추가 인상안을 확정하고, “2027년까지 9급 초임 월 3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했다. 임금뿐 아니라 휴가·복지·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인상이 얼마나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지금의 인상은 분명 이전보다 강한 메시지다.
하지만 민간 대비 격차, 중간 연차 처우, 조직문화 같은 요소까지 포괄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 또 금세 불만의 고리가 터질 여지는 크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