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절반?!" 수조 원 세금 누수에 '발칵'
불법도박 100조 시대, 단속 인력은 32명뿐
청소년 도박 8배 폭증…세수 손실도 수조 원
예산 늘었지만 감시체계는 여전히 ‘빈손’
출처 :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100조 원을 넘어선 불법 도박 시장이 청소년층까지 빠르게 파고들고 있으나, 이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예산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의 규모와 확산 속도에 비해 감시 체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0조 도박판” 커지는데… 단속 인력은 고작 32명
사행산업감시위원회 자료를 보면, 현장 신고·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신고·감시 건수 역시 약 2만 9000건에서 약 5만 4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불법 단속을 전담하는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출처 : 연합뉴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가 늘어나며 단속 난도는 높아졌지만, 인력과 예산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폭증했다.
최근 특별단속에서는 검거된 9971명 가운데 47.3%가 19세 미만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불안과 ‘한탕주의’ 심리가 청소년층까지 깊숙이 확산된 결과로 진단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수 손실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 조사 기준 불법 도박 거래 규모가 103조 원에 이른다면, 사업자 수익(홀드)을 보수적으로 10%로만 가정해도 연간 약 10조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출처 : 연합뉴스
여기에 20~30% 수준의 과세가 가능했다면, 매년 2조 원에서 3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하고 있는 셈이다.
늘어난 예산,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빈손’
불법 시장 방치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와 더불어, 도박 중독 치료·복지·수사 비용 등 간접적인 재정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예산 배분의 실효성도 지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예산안에서 사감위 운영비는 늘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포상금과 연구용역에 쓰였다. 정작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시스템 예산은 지난해와 같았다.
국회에서는 사감위의 인력 확대와 조직 독립 운영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 도박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