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만든 한국, 순위 반전의 이유는?"
국방연구개발 성공률은 95% 이상
이스라엘보다 낮은 기술 수준 순위
실패를 용인하는 개발 문화 필요해
블랙 이글스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방산이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기술 수준은 연구개발(R&D) 예산이 한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이스라엘보다도 낮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한국은 국방연구개발 평균 성공률이 무려 95%에 달해 매우 우수한 수치를 기록했으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국방연구개발 평균 성공률 95%
KF-21 / 출처 : KAI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10년간 국방연구개발 평균 성공률이 95%를 기록했다. 특히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 연구에서 97.9%, 핵심 기술 개발에서 98.5%, 민군 기술 협력 사업에서 96.9%를 기록했다.
또한 미래 도전 국방 기술 사업에서 100%를 달성하기도 했으며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에서 62%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한국은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표에서 90%를 훌쩍 넘기는 성공률을 달성했다.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중 8위
K-9 자주포 / 출처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반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2개의 국방 선진국 중 8위에 머물러 대한민국 R&D 예산의 18%에 불과한 이스라엘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7위에 올랐다.
또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4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 조사서’에 따르면 기술 수준 1위는 미국(100%)이었으며 미국 대비 수준 프랑스(89%), 러시아(89%), 독일(88%), 영국(87%), 중국(86%), 이스라엘(84%), 한국(82%)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이 포함된 화포 체계 분야에서는 4위를 차지해 강세를 보였으나 합성개구레이더(SAR), 회전익, 우주 무기 분야에서는 10위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의 조성 필요성
KF-21 / 출처 : KAI
이러한 자료를 두고 국내 한 전문가는 한국도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하는 선진 연구 개발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방공 무기와 공중 무인 체계, 기동 전투 체계 등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무인기와 미사일 방어 등에 집중 투자한 덕분에 해당 분야에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언돔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이스라엘의 R&D 성공률은 30% 정도에 불과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국방과학기술 수준에서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실패를 감수하고 난해한 선도형 과제 도전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도 타국의 사례처럼 첨단 기술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를 용인하고 과감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