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숙원사업 이뤄지나 했더니… 미국의 속내
핵잠수함 보유 의지 천명한 한국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이 관건
필리조선소에서 핵잠 건조 가능성
한국 잠수함 / 출처 : 한화오션
지난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에 핵잠수함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핵잠 확보를 공식화했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이 우수하며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일부 군사 강국만이 보유한 전력이다.
미국에 핵잠수함 보유 제안한 한국
장영실급 잠수함 / 출처 : 대한민국 해군
한국은 과거부터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바 있으나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23년에는 4천톤급 규모의 핵잠수함 건조를 비밀리에 추진했으나 일부 언론이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정식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농축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원활한 추적을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요하며 한반도 해역에서 한국군의 군사적 역량 강화는 미군의 작전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선뜻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가 대내외에 핵잠수함 확보 의지를 천명한 것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시도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핵잠수함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산
장영실급 잠수함 / 출처 : 한화오션
다만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선 소형 원자로 개발과 4~5천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군 전문가는 “한국은 잠수함 선체 기술을 이미 다 확보해 함정의 크기만 키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로에 대한 부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못 만들 이유는 없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소형 원자로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농축 우라늄 확보도 쉽지 않은 문제다.
한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더라도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전력화하는데 약 8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선소를 언급한 트럼프 미 대통령
한국 해군 잠수함 / 출처 : 대한민국 해군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을 맞을 것”이란 말을 덧붙였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 출처 : 대한민국 해군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곳으로 양국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다만 핵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우선은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