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마저 뺏기면…” 노인들 절망
고령 운전자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출처 : 연합뉴스도로 위에서의 1초는 생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1초를 감지하는 뇌의 인지 능력이 고령자에게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운전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인들의 현실은 이미 위태로운 변곡점에 다다랐습니다.
“75세 기준, 과학과 너무 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지 능력은 70세를 기점으로 현저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기억력, 상황 판단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75세 이후에는 그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출처 : 연합뉴스하지만 현재 면허 갱신 시 인지 검사 기준은 여전히 75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과학적 진단은 갭이 크고, 이에 정책 현실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고령화, 너무 빠르다
인지 저하의 시점과 무관하게 도로 위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 실험에서 65세 미만 운전자들의 상황 인식 정확도는 77.3%였던 반면, 고령자는 55.7%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를 알고도 제도는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고령 운전자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출처 : 연합뉴스전문가들은 검사 기준을 70세로 앞당기고, 인지 상태에 따른 조건부 면허를 제안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면허 갱신, 고령층에겐 ‘전쟁’
최근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에 달하면서, 전국의 면허시험장은 긴 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의 불편은 더욱 큽니다.
디지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민원실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방문객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는 행정 부담도 함께 커지며,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령 운전자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출처 : 연합뉴스‘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바꾼다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이상 지연될 경우 면허는 자동 취소됩니다.
이후 다시 운전대를 잡기 위해선 필기, 기능, 도로 주행을 새롭게 통과해야 합니다.
고령자에겐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실수가 ‘운전 인생의 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미 경고를 보냈고, 통계는 위험을 증명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출처 : 연합뉴스이제 필요한 것은 ‘정책의 결단’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