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만원이나?” 또 깎아준다더니...
유류세 자동차세 연장 / 출처 : ‘더위드카’ DB·현대자동차정부가 또다시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인하, 다시 더 길어진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역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돼 신차 구매자에게 최대 143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50원 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생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류세 자동차세 연장 / 출처 : 연합뉴스재정엔 '쓴맛'…지속 가능할까?
이러한 감세 정책은 국민에게는 '달콤한 혜택'이지만,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세와 개소세는 국가 재정의 주요 축인데, 이를 계속 줄이면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이후 벌써 19번째로, 일시적인 비상 조치라기보다 상시 제도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든 만큼의 대책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까지 도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혜택은 쉬워도, 회수는 어렵다
이러한 인하 조치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유류세 자동차세 연장 / 출처 : 연합뉴스하지만 인하를 멈추고 정상 세율로 되돌릴 경우, 국민이 느끼는 가격 충격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반발이나 정책 불만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작보다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된 셈입니다.
이익과 부담 사이 그 아슬아슬한 선택
현재 조치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출퇴근길 주유소에서의 가격 부담은 줄고, 자동차 구매에 따른 세금도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 처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정부의 다음 고민거리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적 재정 전략이 없는 한, 반복되는 연장과 출구 전략 부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