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의 역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실효성 / 출처 : 연합뉴스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겠다며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2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싹 다 갈아엎겠다”…출발은 거창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차 사적 유용을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별도 예산 없이 번호판 색상 변경만으로 강력한 규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책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실효성 / 출처 : 연합뉴스민간에 전가된 막대한 비용
번호판 색상과 반사율, 문양 등이 달라지자 전국의 아파트, 상가, 병원 등은 인식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LPR) 장비 교체·업데이트 비용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특히 노후 장비를 사용하는 구축 아파트나 영세 상가들은 수백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민간에 외주화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규제 효과는 ‘반짝’
제도 시행 첫해에는 억대 수입 법인차 등록이 30% 넘게 줄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실효성 / 출처 : 연합뉴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변화에 적응했고, 올해 법인 수입차 등록 대수는 4만 1,155대로 전년 대비 16.5%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연두색 번호판은 ‘심리적 압박’이라는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일부 부유층 지역에서는 오히려 해당 번호판이 능력과 여유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색만 바꿔선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제도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거나 차량 금액에 따라 비용 처리 한도를 제한했어야 했다는 분석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실효성 / 출처 : 연합뉴스한국에서는 연두색 번호판만 달면 여전히 법인 명의 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세금 절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았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번호판 색깔만 바꾼 탁상행정”이며, “민간엔 비용 부담, 업계엔 마케팅 기회만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