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면 창업하라고?”…
국가 창업 시대 선언 / 출처 : 연합뉴스“로봇이 들어와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사장님이 되라고요?”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 창업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당혹감과 회의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각자 창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통해 고용 불안의 해법으로 ‘창업’을 제시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AI 로봇 ‘아틀라스’ 도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공포스럽겠지만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산업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가 창업 시대 선언 / 출처 : 연합뉴스“평범한 직장으로 평생을 사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고용이 아닌 창업 중심의 국가 체질로 바꾸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현장은 “책임을 넘기는 꼴”
하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 산업 현장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중장년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레 창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를 의미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정부가 말하는 창업은 오히려 청년 IT 인재에게 적합한 모델일 뿐, 실제 로봇 도입으로 밀려날 계층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대응과의 현격한 차이
중국은 정부 주도로 산업 전환을 추진하며, 무인 공장 건설과 고용 재배치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창업 시대 선언 / 출처 : 연합뉴스미국은 강력한 노동 유연성을 토대로 기술 변화에 발 맞추고 있으며, 해고 시에도 재교육과 재취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양쪽 어느 쪽 모델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창업의 시대”라는 선언만 존재합니다.
결국 노동자 개인에게 생존 전략을 일임한 셈이라며, 일각에서는 ‘각자도생’이란 표현까지 나옵니다.
정부 지원책은 충분한가?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0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약 2,000만 원 수준으로, 이에 대해 대통령은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 창업 시대 선언 / 출처 : 연합뉴스하지만 수백조 원 규모의 제조업 대전환 속에서 2,000만 원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로봇 도입은 기업 생존을 위한 전략인데, 정부는 규제 완화는 외면한 채 창업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땜질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은 노조 반발과 정부 무책임 속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