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부실하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부실하다
안일규 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 심의는 부실했다.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약 3.85조원으로 본예산 약 428.8조원에서 432.7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포함된 총 14건의 ‘안’을 통과시켰다. 21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소상공인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결위 수정안 수정가결이 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됐다.
14건 안이 21일 10시36분에 일괄상정되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이언주(바른미래당)‧유재중(자유한국당)‧유성엽(민주평화당)‧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토론과 윤후덕(민주당) 의원의 찬성토론과 14건 안건별 표결,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산안 통과에 대한 인사까지 걸린 시간은 49분에 불과했다.
상임위 10곳 중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위원회는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5곳에 그쳤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상임위 심의가 없었다. 10개 위원회 전체 1차 추경예산안 사업 수는 총 93개이며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가장 많은 사업수로 총 34건의 사업(약 1.89조)에 달했다. 그 외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별 사업 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개 사업(약 1800억), 국토교통위원회 11개 사업(약 6000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개 사업(약 1430억), 행정안전위원회 2개 사업(약 1164억)으로 나타났다.
3.85조원 증액 중 약 2.92조 원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에 상정된 것이다. 예결위 심의 결과 수정 규모(세출예산안+기금지출계획안 조정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출 예산 5,985억원을 감액하고 5,766억원을 증액하는 것이었다. 분야별 증가 1위~3위는 SOC 9063억, 보건‧복지‧고용 8167억1천만원, R&D 5877억 원이었으며 감소 1~3위는 교육 ⧍4247억, 일반‧지방행정 ⧍환경 430억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행정예산에서 SOC 예산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곳의 상임위가 회부일이 4월 6일임에도 상정 및 의결을 한 게 5월 16일과 17일이었다. 40일 가량 국회에서 잠자던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심의하여 처리되는 데는 4~5일에 불과했다. 예결위 전체회의가 세 차례 있었지만 2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28분에 개회한 1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됨에 따라 차수 변경을 위해 개최되어 42분 만에 종료되었으며 3차 회의는 예결소위의 결과를 의결하는 형식적인 회의로 22분 만에 끝났다.
예결소위가 실질적인 예산의 증감을 심의한다고 하나 상임위와 예결위가 사실상 예산심사를 파행으로 한 상황에서 절차적인 문제, 의원들의 날카로움이 충분히 이뤄진 1차 추경예산안 심사라 보기 어렵다. 다음 예산안부터는 이번 예산안과 같은 예비심사‧종합심사가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