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 해외출장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만 문제가 아니다. 국회 예산 집행에 경종이 필요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2013년 3년간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미국 달러로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약 7억 원에 달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지난 5월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18·19대 국회 위원회별 해외 출장 현황 자료를 다시 확인하게 됐다. 필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회는 해외출장 현황만 공개했고 계획서는 미첨부, 정산서류는 열람공개를 결정했다. 국회의 예산지원액은 공개했지만 지원액 산출근거와 공무원 및 민간인의 자부담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의아했던 지점 중 하나는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해외출장 내역을 비공개였다.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 정보위원회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의장단의 해외출장 현황은 무엇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건별로 국회가 공개한 국회지원액 이외에 특수활동비 지원은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위원회별 해외 출장 목적과 주요일정이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견됐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 2011년 1월 이군현·손숙미·김성태·권성동 의원은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자료 수집’을 위해 중국을 갔으며 같은 해 3월 김무성·김태원·손숙미·이한성·조원진·정옥임·권성동·조전혁 의원은 ‘자원외교 지원 및 에너지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갔다. 2012년 5월 김진표·노영민·김재윤 의원은 우즈벡에 대외경제부 장관과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면담을 했다.
정무위원회는 2009년 3월, 5월 싱가포르와 홍콩을 갔고 2010년 3월 싱가포르를 갔는데 모두 ‘금융정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11년 1월, 7월, 2014년 1월, 2014년 12월 네 번에 걸쳐 공통적으로 ‘EDCF 사업현장 방문’이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10년 1월 임해규·김춘진 의원의 출장에 수행원이 3명이나 되어 이해할 수 없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2012년 1월 김충환·신낙균 의원의 출장 목적은 ‘예·결산 제도 시찰 및 입법활동 자료 수집 등’이지만 실제 주요일정은 6·25 참전 기념비 시찰 및 교민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대사관 업무보고 등이었다. 국방위원회의 2009년 2월 출장에서 김학송·김무성·유승민·안규백·이진삼 의원은 한·미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을 했음에도 김학송·김무성 의원은 같은 해 11월 같은 목적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했다. 2015년 12월에는 정두언·손인춘·권은희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유엔사 후방기지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2015 밀라노 엑스포 참관’을 출장 목적으로 4월(백재현·김동완 의원)과 5월(이진복·홍영표 의원)에 따로 가는 사례도 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3월 스페인·아르헨티나·페루·파라과이 출장에는 심재철 위원장실의 보좌관이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과 같이 수행했으나 같은 해 5월에는 위원장실의 비서가 수행하는 경우와 2012년 9월 김학용·김성태·김경협 의원이 ‘중남미 의회포럼 참가’를 출장 목적으로 칠레를 다녀왔다.
A4 67쪽 분량의 18·19대 국회 위원회별 해외 출장 현황 자료를 보면서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예산 지원이 되는지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국회가 세부내역 공개와 함께 관련 법규를 강화로 답해주길 바란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