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영수증 없이 '목록'만 보라는 지자체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경남시민주권연합'에서는 경남도, 교육청, 도내 18개 시군을 상대로 지난 26일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및 공무 관외/국외출장에 대한 일괄 정보공개 청구를 추진 중이다. 정보공개 결정기한인 2월 9일에 8개 시군은 2월 26일까지 연장통지를 했고 경남도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목록'만 보라고 통지를 한 상태다. 2곳 정도는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사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외출장을 간 시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만찬비용으로 결제를 한 통영시 사례, 시장 아내가 시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하는 양산시 사례 등 확인된 부정집행은 분명히 새발의 피라 판단된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한 때라 본다. 이 전수조사를 위해서 민간위원을 포함한 특정감사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활동가들을 만나니 그들은 이미 15년 전에 했던 일이라 말한다. 수도권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만났더니 "우리는 월별 법인카드 결제 명세서 원본까지 받아봤다"고 답했다. 경남지역의 얄팍한 정보공개 수준에 분노하는 시민단체들이 너무 적다. 영수증 없이 엑셀로 정리된 지출내용만 믿고 어떻게 행정을 감시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분노를 하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비공개에는 '불투명성'이 숨어있다. 정보공개 결정 연장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업무추진비의 더 나은 공개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 행위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혈세 낭비 및 예산 부정집행을 관행이라는 허울로 포장하려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정보공개에서 지자체에 밀리지 말아야 한다.
관련 칼럼 : [발언대]양산·통영시 업무추진비 공개, 이렇게! / 2월 19일(월) 경남도민일보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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