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광역연합제, 왜 필요한가

출처 : 내일신문

2017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했고 올해 부산·경남·울산 광역자치단체장의 토크콘서트에도 거론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간사이 모델’이다. 간사이 모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자체 광역연합제’를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간사이 광역연합’이다. 

 일본이 지난 2010년 도쿄 중심의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분권과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토부, 오사카부, 고베시 등 2부 5현 지자체가 만든 결사체이다. 간사이 광역연합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경제계와 민간이 참여한 데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10월에 자치분권 로드맵 일환으로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 구축으로 지자체 광역연합제도를 제시하면서 간사이 모델을 언급했다. 2017년 발표 당시 2019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발표 이후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처럼 광역연합제를 도입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지방자치제도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시행령에선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청와대가 의지가 있다면 바로 실행이 가능했을 것인데 발표 이후 잠잠한 상태다.

 그럼에도 광역연합제는 필요하다. 광역경제, 광역협력이 강조되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등이 주된 이유다. 일예로 15만의 김해 장유신도시는 생활권이 창원시인데 행정구역이 김해시라서 겪는 불편들이 있고, 양산의 경우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가 부산시에서 넘어온 것이지만 행정구역은 경남도에 적용되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경남 내 타 지자체와 상이한 이해관계 등이 문제가 된다. 2016년 김해신공항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가덕이냐 밀양이냐 경쟁할 때 경남 내에서 김해와 양산은 경남의 입장인 밀양 유치와 다른 입장이었다. 

 서울이라서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경기도라서 혜택을 받지만 서울이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게 있다. 수원·안산·오산은 동일생활권임에도 상이한 복지혜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사이 광역연합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에도 동일생활권 지역을 묶어 적용해야 한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도입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동일생활권을 매개체로 한 지자체 광역연합제가 필요하며 민간과 경제계의 참여가 필수다. 민간과 경제계의 참여가 없다면 2010년 통합 이후 갈등을 반복하는 통합창원시 시즌2를 되풀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