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가부채

정영효 경남일보 논설위원/진주 드림부동산 대표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 상황이 심상찮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부채 비율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말한다.

▶2024년 기준 G20 국가별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일본이 236%로 가장 높고, 싱가포르 173%, 이탈리아 135%, 미국 124%, 프랑스 113%, 캐나다 111% 등 국가부채 비율이 GDP를 넘는 국가만해도 6개국이나 된다. 이밖에 국가부채 비율이 80%를 넘긴 국가도 5개국에 이른다. 절반 이상이 재정 위기 상태인 국가부채의 덫에 빠져 있다.

▶일본은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에 국채 이자만 13조엔 가량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국가부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에, 사회보장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국가부채 증가 비율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46.8%다.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걱정스럽다.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2016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47.4%)보다 낮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상승 속도를 보여 걱정스럽다.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