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순환출자 구조 문제
현대자동차는 유일하게 순환출자가 해소되지 않은 대기업 중 하나다. 삼성은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순환출자를 해소한 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전 공정과 후 공정을 모두 수행하는 제조, 판매, A/S 모두를 아우르는 회사다.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기아, 글로비스, 모비스가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차가 그룹 내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지배하는 모비스의 대주주 지분율은 7%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상 대주주의 지배 지분이 30%면 내부 거래로 규제를 받는데, 최근 기준이 20%로 변경되면서 10%의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에는 의결권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에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차 지분을 대주주가 인수하면,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할 수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하며 구주 매각을 시도했으며, 글로비스의 인적 분할 합병 후 지분을 기아자동차와 스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아차는 글로비스를, 대주주는 모비스를 지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국제기관인 ISS가 주주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반대하면서 해당 계획은 철회되었다. 비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본질가치로 평가되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비스는 유리하고 모비스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첫째,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최상위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글로비스를 그룹의 최상위에 두고, 모비스의 각 계열사 지분을 사오는 구조다. 이는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둘째, 자사주의 활용을 통한 지배력 강화 방안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 지분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양도세 유예가 필요하다. 현재 양도세 유예가 2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지분율을 강화하는 데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과 구주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는 현대차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글로비스와 모비스 간의 지분 스왑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룹 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이다. 양도세 유예 기간을 활용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구조 문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과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과 ISS의 반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최상위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배력 강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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