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는 4차산업혁명 포기, 청와대국민청원 20만
1월 셋째 주 주간 금융경제 트렌드
금융트렌드
1월 18일 (목)
개인 외화예금 비중 19.4%… 역대 최고
- 기업이 아닌 국내 개인 거주자들이 보유한 외화예금 비중, 17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160억 8,000만 달러로 한달 전보다 8억 7,000만 달러 늘어
- 전체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830억 3,000만 달러 가운데 19.4%가 개인의 몫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아 (2015년 상반기 약 10% 안팎)
1월 17일 (수)
P2P 대출업, 내달 말까지 등록 안하면 불법
- 등록업체 여부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서 조회
- 대출업 등록 유예기간은 다음달 말 종료, 등록하지 않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월 16일 (화)
정부, 은행 수수료·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낮춘다
- 은행수수료를 ATM 수수료와 외화환전 수수료 등, 부과체계 살펴 수수료 인하를 유도
-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은 1월 안에 발표해 7월부터 시행
1월 15일 (월)
“가상화폐 규제는 4차산업혁명 포기”…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거래소 폐쇄는 4차 산업혁명에서 탈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지금 동떨이지게 가고 있다”
- 또한 “실명제 방침은 적절, 익명성 때문에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명제 도입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을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
1월 14일 (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아
- 정부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는 강력히 규제하되 블록체인은 육성”,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해서 봐야한다”
- 지속적으로 블록이 생성되려면 채굴자가 지속적으로 채굴을 해야하고 보상 없이 채굴하려는 자는 없기 때문 분리 불가능.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가상화폐를 채굴하게 된다면 외부 해킹 위협과 내부의 장부조작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불가능
글로벌금융
가상화폐 ‘국경 없는 광풍’에 공조 비상… G20의제 추진
- 과제, 방안 등 나라별로 엇박자…
- 미국과 유럽은 거래소 규제에 초점, 일본은 지난해 ‘거래소 등록제’ 시행, 중국은 불법화 이어 채굴금지 조치
금융스토리
울산 중구 한 아파트서 경비원들 위해 스스로 관리비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민들은 스스로 관리비를 인상하고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 아파트 게시판에 한 시민이 부착한 장미꽃과 함게 ‘주민들 고맙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같습니다’라는 글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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