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왕국 대한민국,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될까?

Aug 17. 2018

금융트렌드

– 오피스텔과 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 됨

– 집합건물이란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처럼 건물 한 동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건물

– 법무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자료 청구 요청 시 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

– 지금 터키의 대외부채 규모는 46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5%이며 외환보유액이 대외부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 1997년 태국과 매우 유사

– 터키 리라화 가치는 연초 대비 이미 80% 넘게 폭락 중이지만, 1997년 당시 태국 바트화는 50% 정도 폭락, 결국 터키가 태국처럼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됨

–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규모가 석 달 새 30조원가량 급증하면서 분기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남. 올 2분기 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들의 NPL 규모는 1조9571억위안(약 320조6512억원)으로 집계됨

– 중국 당국이 미·중 통상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 도리어 금융권의 부실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

–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이 통과되고,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연내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발표될 수 있음, 업계 안팎에서는 2∼3개 신규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

–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이 인터넷은행 참여에 관심을 보임, 신한은행의 경우 네이버와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다양한 제휴사업을 진행하며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 의지를 보여

–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4% 포인트 가량 인상해 13%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군인연금은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음, 지난해 적자보전금은 1조 4600억원

–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조3000억원 증가함

– 3대 세목을 보면 상반기 소득세는 44조3000억원, 법인세는 40조6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4조8000억원이 걷힘

– 1~6월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43조8000억원, 247조3000억원으로 집계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함

–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유력한 카드 중의 하나로 제시됐던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방안’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에는 출점거리 제한이 아예 없음, 편의점 수는 2012년 2만4500여개에서 현재 4만여개로 급증함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국내 면세점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됨, 입국장 면세점이 허용되면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음

–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1년 개항 이듬해부터 부지를 비워놓고 15년째 설치를 시도해왔으나, 그동안 이해관계가 걸린 대형 항공사들은 물론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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