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실수 하나,
검찰 조사 까지 갔다
실수 하나가 수사가 되는 순간
어느 날 고객 문의 하나가 들어왔다.
“온라인에서 닭다리살 국내산이라고 보고 샀는데 받아보니 태국산입니다.”
실제 제품은 태국산이 맞았다.
그런데 상품 등록 과정에서 신입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물론 고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는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
회사에서는 결국 본사 팀장님이 검찰 조사에 가기로 했다.
그 조직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그때 처음 알았다.
원산지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다뤄진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거 빨간 줄 가면 앞으로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이 이렇게까지 강한 이유는 단순하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례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진다.
우리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팀장님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원산지 관리 교육을 언제 했는지, 직원 교육은 몇 번 진행했는지
외부 컨설팅을 받은 기록은 있는지, 내부 점검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모두 다시 정리했다.
교육 기록/점검 기록/관리 매뉴얼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이 조직은 원산지를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그 자료들을 검찰 조사에 그대로 제출했다.
결과는 무죄였다
다행히 결과는 무죄였다.
고의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고,
조직이 원산지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해 왔다는 점이 참작됐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의 차이를
원산지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생긴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를 종종 본다.
농산물 등급 표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기
대부분은 거창한 사기가 아니라 관리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법은 그걸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 번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시설이 아니다.
관리 기록이다.
교육이 있었는지, 점검이 있었는지,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
그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원산지 문제는 대부분 거창한 범죄로 시작되지 않는다.
표기 하나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나가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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