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하는 것들

작가_서우민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졌다.

출처: 위키백과

세세한 내용들은 다르고, 국민투표 내용이 더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요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해야 할 테고,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 법이니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겠다. 1987년 이후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국민투표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33년 간 국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사항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다.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젠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통령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국민투표로 의사를 물어 헌법 개정이던 세부 법률 제정이던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환경]

- 원자력발전소 폐기+전기사용량 절약(제한두는 것): 

환경 단체의 강연을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는 전기가 충분하다고 들어왔다.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차츰 폐기해가기로 했지만 특정 정당에서는 전기량 확보, 화력발전소 운영 제한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운영해야 한다는 공약을 여전히 내세운다. 원자력 발전소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전기사용량 제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들:

환경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런 만큼 자주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안전]

-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정책들: 

전염병, 지진, 화재, 전쟁 등에 대비하여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합의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강력범죄의 범위와 처벌의 정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기준을 한번 즈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강화되고 약해져야 하는 부분에 약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건이 발생하고 이슈가 될 때마다 국회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내는 것은 굉장히 협소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 본다. 

[경제]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용:

미래를 대비하여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주요 연금제도들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조세 비율:

조세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조세저항도 낮아질 수 있고 탈세율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부의 재분배에 정답은 없겠지만 최선의 정답은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아니겠나 싶다. 

- 주거 정책: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누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 어떠한 남북관계를 원하는가:

헌법 총강에도 대통령의 의무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나의 체감상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종전과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정도를 원한다. 국민들 대다수의 염원을 듣지 않고 국가의 의무로 정부의 의무로 통일이 있는 것은 많은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현재도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항상 정당 간 정치싸움, 언론의 편중된 보도 방식,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치열한 것 같다. 통일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원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원][정부]

- 3권 분립이 잘 되기 위한 조건:

3권 분립이 국가가 잘 운영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나와 많은 지인들은 어느 하나 빼지 않고 세 개의 주체에 불신이 쌓여가는 것 같다. 서로 간의 견제를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하고 있을까? 이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집행을 하는 것도 어렵다면 이 분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국민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국회, 법원, 정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불합리함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로가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권 분립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국민들의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역사]

- 친일청산, 군부독재 처벌:

역사 문제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친일청산이었던 것 같다. 친일파 목록이 책으로 발간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재판, 평가, 책임을 지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군부독재 시절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처벌받아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환수되어야 하는 재산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마무리할 시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 그 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 강 사업도 국가의 수많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이고 이로 인한 환경 피해는 어마 무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하여 거짓된 정보를 발표하고, 이익을 챙긴 정치인들, 사업가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국민투표라도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전 대통령들,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가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기도 하겠지만 세부 법률로 있을 것이기도 하다. 이걸 위해 매번 국민투표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시기에 중요한 분야에 대한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국민투표를 반영할 수 있고, 국회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법을 만들 수 있고, 정부도 국민 대다수의 욕구에 맞추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작가_서우민

* 출처: 페이스북 페이지 '베이직 커뮤니티' @with.basic.community

        다음 카페 '캠페인 모임’ http://cafe.daum.net/campaignmeeting

* 헌법읽는청년모임 멤버 18명의 헌법 독후감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공유 중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청년들의 헌법 독후감은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한 권의 책으로 4월 중 출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