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판결경정결정판결금)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판결경정결정판결금) 양식 다운로드
판결경정결정판결금 신청서는 민사소송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이나 표현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판결경정결정신청서’ 또는 ‘판결금 경정신청서’라고도 불리며, 적절한 양식과 법적 표현을 갖추지 않으면 반려되거나 각하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민사판결문 정정 경험을 통해 정리한 실무형 양식과 구성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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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이 빠져있습니다”라는 말에 시작된 경정신청
몇 해 전 지인의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함께 판결문을 검토하던 중, 분명 청구한 이자 부분이 판결문에 누락돼 있더라고요. 변호사 없이 진행한 소액사건이라 아무도 그 누락을 지적해주지 않았고, 결국 ‘판결경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됐죠.
판결경정신청서란? 언제 필요한가요?
민사판결 이후, 아래와 같은 경우 법원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 숫자 착오 (금액, 날짜 등)
청구한 항목 일부가 누락된 경우
이자율, 계산기간 등 계산상 오류
표현상 문구 오탈자 정정
※ 단순 불복이나 판결에 대한 이의는 ‘항소’ 또는 ‘재심’ 절차이며, 경정신청은 명백한 오류 정정 시에만 가능합니다.
판결경정결정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경정 대상 판결 일자 및 재판부명
신청 취지 예: “판결서 제2쪽 줄7에 기재된 ‘5,000,000원’을 ‘5,500,000원’으로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누락된 청구 내역, 계산상 착오, 증거자료 인용 등
첨부서류 목록 원 판결문 사본, 경정 대상 내용 관련 자료 등
작성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실무에 적합한 양식은 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법원 공식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인터넷에 검색되는 서식은 대부분 ‘진정서 형식’에 불과하거나, 항목이 누락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접수했던 서류를 기준으로, 법원 접수창구에서도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양식 구성의 특징
한글(HWP), 워드(DOCX), PDF 제공
사건 번호/법원명 자동입력 공간 확보
신청 취지·이유별 표준 문장 포함 (수정 가능)
첨부서류 기입란 / 서명란 명확 구분
표현 방식: 법원 제출에 적합한 공손체 문장
작성 시 유의할 점
불복의 뜻이 아니라 ‘정정 요청’임을 분명히 해야 함 감정 표현, 판결 비판 금물
판결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제출 권장 (통상 2주 이내)
이자·금액 관련 경정 시에는 최초 청구서류 사본 첨부 필수
법원 등기 접수 시 두 통 이상 준비 (원본 + 사본)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대부분 소송이 끝나면 안도하게 되지만, 그 판결서 한 줄이 다르게 적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법원의 경정 신청 절차는 단순한 문서 정정이 아닌, ‘권리 회복의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제 경험이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