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1)
인구 구조의 변화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적 트렌드로 고령화 추세를 들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저출산이라는 위기에 봉착해있다. 총 인구 감소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출산인구는 곧 노동인구로 직결되는데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인구정책을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인종의 노동력 관리 문제 등이 미래에 해결해야 할 전략 과제들로 남아 있다.
인구절벽으로 향해가는 대한민국
생산가능성 인구감소, 고령 인구증가, 소비위축, 경기하락세 지속
인구절벽 현상이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한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2015년 미국 전문가 해리 덴트(Harry Dent)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계통계청은 2017년에 41만3000명, 2018년에 41만1000명의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9년부터 출생인구는 30만 명대로, 2048년부터 2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통계청 2017). 하지만 2017년에 태어난 아기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35만7000명이었고, 2018년 역시 예측치에 못 미친 출생률을 기록했다.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는 2018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20만 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도 예측보다 훨씬 앞당겨진 2022년 이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저출산고령위원회 2018).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급락한데다 2018년에는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유소년 인구가 단기간 내 반등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통계청 2018).
출생아 수 추이, 출생/사망인구 대비 지도최근 젊은 층에게서 나타나는 비혼 추세는 고령화를 더욱 촉진했다.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평균 결혼 비용은 6294만원(주택 자금 제외)인데, 결혼 시장에서만 한 해 1조원 이상 민간 소비가 증발하고 있다(듀오웨드 2018).
또한 2018년 8월 통계청은 한국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 가능인구(15~64세)도 처음으로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2018 통계청). 어린이를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까지만 해도 전년대비 7천명 늘었지만 2017년부터 3620만 명으로 11만 명가량 감소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특징은 속도나 인구구성 면에서 유럽 선진국들과 차별화된 양상을 띠는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선진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로 돌아선 것은 2009~2012년인 반면,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먼저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출산율 하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어린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이는 고령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10년 후 지금보다 6.8%, 20년 후에는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국가 중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 OECD 선진국들의 경우 출산율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연령층의 인구감소를 인접한 연령층이 보완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젊은 층의 급감과 고령층의 급증현상이 뚜렷하게 대조 즉, 20~40대 생산 주력 층 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대신 60대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노동력을 고연령층이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다(LG경제연구원 2018).
한국 ‘고령사회＇첫 진입고령화의 또 다른 문제는 수명연장이 내수침체로 연결된다는 것에 있다. 2016년 한국인 기대수명은 82.4세로 최근 8년 사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다. 물려줄 재산이 높은 소득 상위 20% 가구주 기대수명은 85세로 책정되며, 이렇다면 자녀는 환갑을 넘어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자연스레 소비의 주축이 되어야 할 중‧장년층에서의 소비가 위축되고, 세대간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 시켜 내수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은 이러한 현상은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고령화는 장기적 인력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향후 세계경기의 저성장 흐름이 멈추고 국내적으로도 소비위축 현상이 나아지면 노동부족이 주된 성장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20대 실업자 등 가능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년인력 감소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청년인구 증가세가 지속되는 2019년 까지는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고용난이 점차 해소되고, 2020년대 빠른 청년인구 감소로 청년인력 구인난 오히려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장치산업 수출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환경변화를 맞이해 기존의 생산방식이나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청년인력의 부족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요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LG경제연구원 2018).
세계시장 변화 몰고 오는 주요 인구 변화2027년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7% 줄어들 때 20대 청년인구는 20% 이상, 140만 명가량 감소하게 된다. 현재 20대 실업자 등 유휴 인력을 모두 투입할 수 있다 해도 다가올 청년인력 감소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청년인구 증가세가 지속되는 2010년대 말 까지는 청년실업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고용난이 점차 해소, 2020년대 빠른 청년인구 감소로 청년인력 구인난 오히려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치산업 수출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환경변화를 맞이해 기존의 생산방식이나 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큰 청년인력의 부족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중요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LG경제연구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