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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1. 2020
장기 저성장 고착화 (1)
저성장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성장률 저하가 지속되는 저성장기에는 기업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금은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저성장 기조를 새로운 경제 질서로 받아드리고 기업의 체질을 근복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저성장 장기화가 진행되는 한국경제의 상황을 진단해보고, 저성장 위기의 극복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저성장 장기화가 진행되는 한국경제
내수침체, 수출부진, 경제성장률 저하, 소득정체, 투자축소 및 구조조정
OECD 경기선행지수(CLI, OECD Composite Leading Indicator)는 OECD에서 작성하는 지표로 각 국가별, 지역별로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수이다.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확장 국면, 미만이면 경기하강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4월을 정점으로 급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2018년 6월 경기선행지수(CLI)는 ‘99.22’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2014년 9월 후 38개월 만이다. 타 국가의 CLI지수 대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CLI)는 2018년 9월 보다 0.1포인트 내린 9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 주요국 비교현재 우리나라 저성장의 국면은 경기동행지수(CCI)와 경기선행지수(CLI)로 비추어볼 수 있다. 6~9개월 뒤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수인 경기 선행지수(CL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확장 국면, 미만이면 경기하강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2017년 4월에 정점을 찍은 후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2018년 12월까지 98.5를 기록하며 7개월째 하락하는 양상이다. 2017년 12월 경제 성장률 3.0%, 2018 12월 2.6~7%, 2019년 역시 2.6~7%대로 전망하듯 정부마저도 비관적인 전망을 취하고 있다.
동행선생지수 순환변동치이러한 저성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 단계의 메커니즘이 순환하며 장기적 저성장을 초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는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이 선행한다. 이러한 악재는 곧 두 번째 단계인 지속적 성장률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같은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세 번째 단계인 기업과 가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기업은 투자를 축소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고, 가계는 연이어 일자리 불안과 소득정체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첫 번째 단계에 있던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장기적 저성장의 원인은 이와 같이 매 단계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저성장의 장기화가 기업에 미치는 Mechanism각 단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에도 고용 및 소비가 전년대비 둔화세를 보이며 내수 침체를 심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 경기 상황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내수 흐름은 정체되어 있다. 이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 경기는 정체되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지속되고,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확대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며 수출 증가세는 전년(5.2%) 대비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개발연구원 2018). 이렇게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이 심화되면 성장률은 저하되기 시작한다. 성장률이 저하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는 위축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은 또 다시 흔들린다. 기업은 계속되는 경영난에 투자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소로 이에 대응한다.
조선업 등 장치산업 구조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설비의 퇴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의 설비투자가 줄어 생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통계청 2018). 2017년 5월부터 경기가 하락으로 전환해 현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의 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8). 조선업·반도체·중화학 등 한국의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산업 구조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통계청 2018).
갈수록 악화되는 투자 및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