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의 변화 (2)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타협
광주형 일자리
한국은 대기업으로 대표할 수 있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으로 대표할 수 있는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심하다.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다. 대기업이 자사의 인건비 일부까지 협력업체에 전가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막는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이뤄지는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등장한 새로운 일자리 형태가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적정 노동시간만큼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는 기업 광주형 일자리모델 기업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각각 5년, 4년 임기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이 교체되면 광주형 일자리는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에는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업은 ‘독립된 법인’ 형식을 취한다. 현대차가 일부 차종의 생산을 모델 위탁하는 형식이기에 일정 비용을 지급하게 되지만, 경영을 직접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인해 울산 공장 생산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외에도 원·하청 관계 개혁의 현실성, 노동 조건 계약, 법률상의 문제까지 많은 우려사항이 표명되었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해 볼 수 있다는 분석과, 지역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시도가 맞물린 결과라 볼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거둔다면, 고임금·노사불안 등에 따라 해외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들의 국내로 돌아오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제조업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입장이 엇갈린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GM의 '이중 임금제'와 폴크스바겐의 '아우토 5000'는 모두 자동차 업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이다.
리쇼어링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이다. 리쇼어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제조업체가 오프쇼어링(offshoring·공장 해외이전)으로 선진국 인건비 대비 65%를 줄인 반면, 로봇 무인화 공장을 통해서는 90%를 절감했다(딜로이트 2018).
해외에서는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보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과 일본이 리쇼어링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나라의 리쇼어링 정책에는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U턴 기업'에는 비싼 인건비를 상쇄할만한 인센티브가 다각도로 제공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독일과 대만 또한 리쇼어링을 추진 및 시행 중이다.
■ 독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통해 스마트 공장,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물리 시스템 통합 등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 하고자 하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혁신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 비용 절감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진행하는데, 약 30%의 기업이 인더스트리 4.0 혁신 기술 활용을 위해 국내로 생산설비를 옮기거나 해외공급자에서 국내 공급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대만
대만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제공, 자금지원과 함께 R&D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6대 신흥 산업 및 4대 스마트 산업을 비롯해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유턴장려 20개 업종과 고부가가치·핵심 부품 중심으로 설비투자 지원하는 중이다. 혁신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고용 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국내 복귀 중소기업과 16개 재단법인을 연결하여 무료로 기술 평가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신소재 상업화 추진 결과 유턴 기업의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치를 소폭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행보와 달리 한국은 최근 10년(2005~2015년) 동안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액수는 41억4800만 달러에서 78억8300만 달러로 90% 늘어난 반면, 국내 설비투자에 쓴 금액은 같은 기간 42조9400억 원에서 63조5600억 원으로 48% 증가에 그쳤다(한국경제연구원 2018).
[평가와 시사점]
주 52시간 근무제와 대응 과제
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② 주요 해외기업들도 탄력적으로 근로시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③ 향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