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넥 : 상세 리뷰 ⓵

댄 왕 저. 우진하 역. 웅진지식하우스. 2026.

1장. 공학자가 만드는 나라 VS 법률가가 이끄는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바로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베이징과 선전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모두 각자의 통치 역량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쟁하는 것 같다.

▲ 미국 법률가의 나라

서구 선진국 중 미국만큼 법률 관련 인력이 많은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변호사 수 인구 10만 명당 400명. 유럽국가 3배)

절차중심주의 팽배

절차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람들이 과정에만 집착하고 결과는 무시하는 모습

법률가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고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의 진행을 가로막는데 더 큰 법적 권한을 발휘한다.

정부나 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필요한 만큼 확장하지 못했지만 부유층은 건설업자들이 세운 특별한 건물 사이를 오갈 뿐 딱히 밖을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제대로 진압되지 않을 때 부자라면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낡고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사람들, 일반주택단지가 세워져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법률가 중심 국가의 폐해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

미국 행정부는 때로 엄청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며

사법부는 그런 권력 남용에 대한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주로 부유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면 미국은 더 이상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없다.

충분한 사회 기반 시설을 필요한 만큼 구축하는데 실패하면서

특히 노동 계층은 큰 피해를 보았고 미국 자체가 무기력하고 능력이 부족한 국가처럼 보이게 되었다.

▲ 중국 공학자의 나라

공학자와 기술자가 권력의 중심에 포진한 중국

제6대 주석 후진타오 칭화대 공대 수력발전소 건설 경력

제7대 주석 시진핑 칭화대 공대 화학공학 전공 중국 상무위원들을 공학자 출신 인재들로 채웠다.

공학자들은 무언가를 새롭게 세우거나 만드는 일에 가장 큰 흥미를 느낀다.

국가 난제를 도시건설, 교량, 댐, 발전소, 고속도로, 태양력, 풍력발전설비 등등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해결했다.(중국의 목표는 늘 미국처럼 되는 것이었다. 미국의 뉴딜정책 벤치마킹)

드높은 마천루와 고속철도의 신도시는 중국 사람의 자부심

→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 활동이지만, 실제로 국민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전쟁

미국의 첨단 IT기술만 가지고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무기며 다양한 군수물자가 필요하다. (미국은 제조 분야에 손 놓은 지 오래임)

공학자 중심 국가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언제든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서운 점)

▲ 첨단기술

미국은 법률가들을 동원해 인공지능 기술을 원하는 모든 기업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이런 법적 압박은 중국 기술 기업의 발목을 잡기는커녕 자국 기술력 강화를 위한 목표를 강화시켰다.

▲ 정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구하기 위해 기존 정부 구조를 다 갈아치워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 무리한 관세 정책과 명분 없는 전쟁 국제기구 탈퇴 무분별한 이민자 정책 자국민 공격 등등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

시진핑은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중국 국민이 여전히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 정부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때 과도한 봉쇄정책으로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2장 더 크고 더 길게, 숫자에 집착하는 베이징의 설계자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긴 고속철도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세계 2위인 스페인보다 10배는 더 길다.

▲ 중국식 사회주의란?

중국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른바 낙수 효과나 부의 재분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국가가 정치를 장악하고 빈곤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선 막강한 권력으로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다는 레닌주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 덩샤오핑 사회주의의 핵심은 경제적 재분배가 아니라 더 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는 것!

▲ 좌파로 위장한 베이징의 보수주의자들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관점에서 공학자 중심 국가는 사람들에게 공공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을 제공하였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라고 지칭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만큼 세금을 적게 거두는 곳은 없을 것이다.

인구의 4분의 3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중국은 소비세에 더 많이 치중한다.

→ 부자보다 서민이 더 큰 부담을 짊어지는 모순적 상황

국민에게 드러나지 않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면 국민이 국가의 재정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 참여 권리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할 위험이 줄어든다.

다만, 이렇게 되면 복지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GDP의 약 10% 미국은 GDP의 약 20% 유럽은 평균 30%를 복지 예산으로 지출한다.

연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예산 역시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낫다.

특히 실업보험에는 매우 인색하다. 때때로 중국 내 진짜 좌파가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정부 당국은 항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을 구금했다.

<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현금이나 현물 형태의 복지가 과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이 복지를 권리로 의식하고 게을러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 > 시진핑. 2021.

중국 일반 가정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비상 상황에 대해 비해 저축하는 건 중국의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

→ 중국은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부의 재분배와 국민 복지에 인색한 나라. 이게 공산주의? 좌파 맞음? 정체성 혼란.

▲ 소비를 터부시 하는 공급지향적 사회

생산 활동이란 공산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귀한 행위, 반면 소비활동은 비열한 자본주의적 행위

▲ 오로지 성장만을 위한 사회

중국을 부강하게 만든 주역은 마오쩌둥 시대의 억압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된 중국 국민(주택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과 공공사업과 건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열정이다.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경험하는 중국 사람들은 대략 7년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10% 성장률이라면 경제가 2배 규모로 성장하는데 7년 정도 걸린다. 다시 말해 성능이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지하철 노선, 더 깨끗한 거리, 더 많은 공원, 그 밖의 수많은 생활환경의 발전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다.

▲ 허영심으로 가득 찬 엉터리 계획 리짜이융 스캔들

공학자 중심 국가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상하이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류판수이 공산당 서기인 리짜이융은 눈이 1년에 고작 몇 cm 오는 지역에 스키관광도시를 건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조잡한 복제품에 불과한 유럽풍 광장 등을 꾸몄다.

210억 달러의 부채 모든 걸 국가 예산으로 진행 공금 유용 → 사형 구형. 잘못하면 죽는다... 무서움.

▲ 멈추지 못하고 달리는 중국,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선 미국

중국은 GDP의 13.5%를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자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평균 3% 투자에 그쳤다.

(부동산금융위기 이후 집을 짓지 않아 부동산 가격 급등, 뉴욕 지하철 재건축 필요)

▲ 미국 공익사업 좌초

환경문제 검토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익사업 계획 지연 많음

해상 풍력발전소 케이프 윈드 사업 계획 포기

희망부지엔 부유하고 진보 시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

미국 법률가 중심 국가는 부유층의 이해관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 무조건 달리는 중국

중국 공산당 내부에는 공학과 기술 관련 인사가 넘쳐날뿐더러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념을 따르는 이상

경제적 주도권을 국민에게 넘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설 사업을 진행한다.

중국이 첨단 제조 기술 및 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건 대규모 노동력을 보유한 동시에 낮은 수익률을 감내하기 때문. (성과가 안 나면 사형당할 수도...)

→ 중국의 건설 방식이란 주민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고 환경보호나 근로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심하며 관련 주민들과의 실질적 소통이 없이 오직 공익만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

미국은 공공사업 관련 건설과 제조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을 되찾아야 하며

중국은 국민이 나태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국민의 소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1,2부를 읽고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댄 왕의 분석이 매우 신선하고 흥미롭다.

잘 아는 나라인 줄 알았던 미국이 낯설어지는 요즘

미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일부 찾은 것 같다.

사실, 이 책은 미국 보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해 분석한 책이라고 보는 게 맞다.

평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관심을 두거나 애써 이해하려고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들은 더 참신하고 충격적이었다.

중국은 세계의 제조업 생산국이지만 자국민의 소비는 철저히 터부시 하는 나라이다.

가장 어이없었던 부분은 중국식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중국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부의 재분배와 자국민 복지와 노동자의 근로 안전에 인색하다.

게다가 성과를 못 낸 공산당원은 사형이라니... 무시무시하다.

댄 왕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고 지금은 캐나다 국적자이다.

그래서인지 안타까운 점은 이 책의 예리한 분석을 계속해서 저자 스스로 상쇄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책 후반부로 갈수록 해명과 수습이 많아 보기가 애처로웠다.

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은 빼고 리뷰하도록 노력했다.

다음 회차에서 브레이크넥 : 상세 리뷰⓶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