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인가 재정포퓰리즘인가
국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화폐는 단순한 지자체 경제 활성화 수단을 넘어 국가 재정의 고정 지출 항목으로 들어섰다. 이제 중앙정부는 매년 예산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투입해야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구조가 법으로 박혔다. 겉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 뚜렷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정책의 실효성, 지방자치의 자율성, 그리고 정치적 유인의 문제가 촘촘히 얽혀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 변경이 아니라 재정 철학과 정치경제 구조를 동시에 흔드는 선택이다.
재정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개념 중 하나가 경직성이다. 지출 항목이 법으로 고정되는 순간, 정책 운용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경기 침체기에 긴축이 필요해도 줄일 수 없고, 새로운 우선순위가 등장해도 재원은 이미 묶여 있다. 의무 지출은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잠식한다. 교육, 복지, 인프라, 기후 대응 같은 영역이 압박을 받고, 국가채무 비율은 구조적으로 상승한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가 불가피한 한국에서 재정 경직성은 미래 세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보이지 않는 부채가 된다.
찬성론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발행 직후 지역 내 소비액 증가와 특정 업종 매출 상승이 관찰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 다수의 분석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대부분 기존 소비의 결제 수단이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발행·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할인율 지원, 결제 수수료 보전, 시스템 운영비를 합하면 발행액의 7~10%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간다. 이 비용이 세금에서 충당되는 만큼, 순편익은 생각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지역화폐의 본래 가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에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원이 법으로 의무화되면,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감독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책 설계와 운영의 자율성이 줄고, 지역 특화라는 명분은 중앙 표준화로 귀결될 위험을 안게 된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의무화는 특정 집단에 혜택을 제공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표적화된 재분배의 제도화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지역화폐는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정치적 파급력을 가진다. 이를 법적 의무로 고정하는 순간, 재정 포퓰리즘의 상시화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이번 법에는 ‘왜’와 ‘무엇’은 있지만, ‘얼마나’와 ‘언제까지’는 없다. 종료 조건도, 상한선도, 효과 검증 절차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정책의 생애 주기를 설계하지 않은 채 지속성을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커져도 멈출 수 없는 구조는 재정뿐 아니라 정책 신뢰도까지 소진시킨다.
지역화폐는 단기 소비 진작에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제조·서비스 경쟁력 강화, 산업 고도화, 인구 유입 전략 같은 구조적 대안 없이 지역화폐만 확대한다면, 그것은 성장 동력이 아니라 재정의 족쇄로 남을 것이다. 문은 이미 열렸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인기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정밀한 균형감각이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 없이 문을 연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어깨에 얹히게 될 것이다.
[3줄 요약]
지역화폐법 통과로 중앙정부가 매년 예산을 의무 지원하게 되면서 재정은 상황과 무관하게 고정 지출을 떠안게 됨
소비 진작 효과는 짧고 발행·운영 비용은 커서 장기적으로 재정 경직성과 상시화된 포퓰리즘 위험이 커짐
핵심 쟁점은 국고 수호와 지역경제 자율성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