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 사태가 결국 오는가?
<블룸버그>의 보도의 진실을 알고 싶다.
<블룸버그>의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 후보 50개국에 당당해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기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일단 당장 사달이 날 것은 아닌 모양이다. (참조: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7-07/why-developing-countries-are-facing-a-debt-default-crisis)
이 기사에서 50개 국가를 지정한 근거를 보니 IMF의 자료를 인용했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에 설립되어 1945년 12월 27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그 활동을 시작한 국제단체이다. 회원국이 190여 개국에 이르지만 실질적 지배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 사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working to foster global monetary cooperation, secure financial stability,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promote high employment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reduce poverty around the world.” 말은 참 좋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자본 세력의 이득 추구가 궁극 목적인 기구이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의 금융 체계를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좌우하는 데 앞장선 단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바로 1997년 대한민국은 그 탐욕적인 IMF의 맛을 톡톡히 보았다.
그런데 바로 이 미국과 대자본가의 앞잡이나 다름없는 IMF가 대한민국을 다시 국가 부도 후보국에 당당히 대한민국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과 기업을 말아먹던 그 시절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만끽해보자는 뜻이겠다. 그런데 위험 순위를 보니 47위다. 대한민국보다 사정이 나은 나라는 아랍 3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정도이다. 그래서 안심을 해도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문제인 정부 시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당당히 공인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GDP는 이탈리아를 능가했고, 달러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국제 수지는 5년 내내 흑자에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어떤 경제적 금융 위기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지 두 달도 안 되어 ‘제2의 IMF 사태’의 경고등이 켜졌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리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공인된 선진국에서 단 두 달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걱정하는 나라로 몰락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블룸버그>가 워낙 극보수적이고 미국의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언론이라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뢰하지 않는 매체이다. 그래서 더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를 뒤져 보았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가 부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환율은 13년 만에 1,320원대로 올라섰다. 소비자 물가는 지속적으로 전례 없는 6%대를 상회하고 있다. 주택 가격은 갑자기 폭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수지는 정말로 아주 오랜만에 적자를 보였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계속 급속히 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한은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나 올리는 빅 스텝 조치를 취했다. 기준 금리가 2.25%가 된 것은 7년 만이다.
분명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불길한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다 문재인 탓이란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외국 탓이란다. 그리고 대책이 없단다. 그러면서 지지율 만회를 위하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 윤석열의 학교와 전공의 대선배인 이회창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북풍 몰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부도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환보유액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3,893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늘어 2021년 12월 기준으로 4,631억 달러에 이르렀다. 곧 5천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2022년 6월 현재 4,383억 달러로 줄었다. 반년 만에 248억 달러나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환율이 폭등하고 국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외환 보유고는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 뻔하다.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척을 지겠다고 노골적인 친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 수지가 갑자기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달러 환율이 폭등 중이니 명목상의 수출액은 증가할 것이지만 그만큼, 아니면 더 크게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기에 국제 수지의 개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5개월을 넘겨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모전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도 9.28 수복 이후 바로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마무리되기까지 3년이나 걸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조기에 종결될 징후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위협과 국내적인 경기 침체가 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IMF 총재도 최소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은 공언하였다. 환율방어를 위하여 달러가 고갈되고 국내 경기의 하강과 국제 무역의 침체로 경제 성장이 퇴보하면 남는 것은 극한의 경제 위기 밖에 없다.
IMF 사태 때 김영삼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갱제를 잘 몰라서...” 경제를 모르는 자가 그 자리에 올라 결국 나라를 망쳐 놓았다. 그런데 25년 만에 경제를 모르는 김영삼의 서울대 후배가 똑같은 자리에 올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의 경제 상황도 그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윤 정권은 북한으로 스스로 넘어간 공무원과 북한에서 내려온 살인자를 가지고 ‘북풍 몰이’에나 골몰하고 있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큰소리쳐놓고는 이런 꼼수로 수구 세력마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제2의 IMF가 온다고 해도 윤석열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지혜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결국 남은 것은 하야 아니면 퇴진인가? 그래서 촛불을 들고 탄핵 정국을 만들어야 하나? 그러나 이는 일단 너무 희생이 큰 조치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김건희 커플과 그 주변의 간신배들이 권력을 순순히 놓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든 도사들을 동원하여 안드로메다의 기를 모아서라도 결사 저항을 할 것이다. 법적으로 윤석열 탄핵 정국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최종 결정이 나고 정국을 ‘원상복귀’하기까지 최소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적 위기, 더 정확히는 국가부도라는 폭탄에 이미 불이 붙은 형국에서 이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윤석열, 김건희 커플과 그 주변의 간신배들이 날마다 사달만 내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천지신명께 기도라도 드려야 하나? 그러면 ‘천인공로’ 할 도사나 뭔가 ‘건져낸’ 도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 기가 막히니 별 생각이 다 든다.
다시 <블룸버그>의 뉴스로 돌아가 보자.
국가 부도 위험 후보 50개 국가의 면면을 보니 선진국의 징표인 OECD 회원국으로는 터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칠레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세계 10대 선진국은 눈을 씻고 보여도 안 보인다.
윤석열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여론 조사의 결과는 한국의 경제만큼이나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다음 주쯤에는 20%대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구 경북의 수구 세력 말고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지지율을 무시할 정도로 온갖 잡스런 도사들이 기를 불어넣어도 이 정도면 반드시 정권이 무너지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명박이 명박산성을 쌓았고 박근혜가 ‘우주의 기’를 모았지만 결국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명박 밑에서 꿀을 빨던 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윤핵관을 자처하며 또 꿀을 빨고 있다. 이들은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또 그저 꿀 빨기에만 혈안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윤석열이 몰락하면 기생충처럼 숙주를 버리고 또 다른 숙주를 찾아 어슬렁댈 것이다. 수구 세력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의 콘크리트가 존재하는 한 이런 작태는 영원히 되풀이되고 말 것이니 말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외의 경제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말기에 말단 관직이라도 얻어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문자 그대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어서 민심이 돌아섰기에 결국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삼정이 문란한 상황에서 백성이 권력자들을 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들을 물리쳐 준다면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니 말이다.
조선 말기 백성들은 탐관오리들의 폭정이 극에 달해 차라리 백골징포를 반겼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사실을 숨기고 백골징포를 기꺼이 수용한 것이다. 왜냐면 제대로 신고하여 군정을 면하고자 하면 다섯 가지 더 무거운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가렴주구가 극에 이른 이런 ‘미친 나라’가 바로 말기에 이른 조선이었다. 그런데 그 ‘미친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다. 단 두 달 만에 나라를 이리 말아먹는 정권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윤핵관이라고 공공연히 으스대는 권성동은 스스로 지인의 채용 압력을 넣었다고 자랑스레 떠벌리고 그것도 모자라 7급이어야 하는데 9급으로 채용했다고 투덜댄다. 이게 ‘미친 X’의 언행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마당에 최근에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0.3%가 대선이 다시 치러진다면 차라리 이재명을 뽑겠다고 하였다. 윤석열은? 35.3%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커플과 윤핵관만 미친 것이 아니라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겨우 두 달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넘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물어보자. 대책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솔직히 대책이 없다. 정치가들은 권력을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다. 권력을 내려놓느니 차라리 세상이 망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들이다. 특히 함량이 미달하거나 부도덕한 정치가일수록 더 그렇다. 이명박이 집권 초기에 이미 10%대 지지율을 ‘달성’했음에도 끝까지 버티지 않았는가? 그 이명박의 졸개로 일하던 자들이 다시 윤석열 휘하에 모인 것이 현재의 권력자들이다. 이들이 그리 순순히 권력을 놓겠는가? 이미 취할 대로 취했는데?
한반도의 역사에서는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민중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물론 고려 시대의 ‘만적의 난’부터 시작해서 1987년의 6.10 시민혁명, 그리고 2017년의 촛불혁명이 있었지만 프랑스대혁명처럼 민중을 탄압한 자들의 목을 직접 치는 참다운 의미의 민중혁명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아 버리다가 결국 4.19 의거로 쫓겨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도망가 살다가 여생을 편히 마감한 것도 모자라 국립묘지에 묻혔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희대의 군사 독재자 박정희도 국립묘지에 묻혔다.
다행히 최악의 독재자 전두환은 묻힐 곳도 여의치 않았지만 천수를 다 하고 죽었다. 이 가운데 그 누구도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처럼 칼로 목을 베어버리는 형을 당하지 않았다. 이 세 독재자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무고한 국민을 도륙하는 일을 직접 주도한 자들임에도 그랬다. 또한 이명박과 박근혜는 권력을 남용한 것도 모자라 국정 혼란을 야기했어도 결국 사면 복권되거나 그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풍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착한 것인가?
그러니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하여도 국민은 ‘겨우’ 촛불만 들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촛불로 그를 쉽게 물리칠 수 있을까? 윤석열은 평생 이른바 ‘법꾸라지’ 노릇을 한 자다. 법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진 자가 무슨 사달을 벌일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그러니 섣불리 그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려 나서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직은 현명한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 몸조심하는 중인가 보다.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아는 ‘찐’ 도사들은 2~3년 후를 예상했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훨씬 긴박하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커플과 윤핵관이 보여주는 행태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멸 코스’다. 결국 하야든 탄핵이든 사달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생각으로는 윤석열에게 한 번 속았는데 한동훈에게도 또 속을까 싶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몇 개월 전에 윤석열을 뽑은 한국의 정치의식을 생각해보면 그렇다.
그러나 현재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것만으로 성공을 거두던 시절과는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바로 제2의 IMF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물론 현재 외환 보유액이나 한국의 경제적 위치가 1997년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경제 관리나 나름 전문가라는 자들이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전에도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전쟁이 나면 즉시 평양에서 승전 잔치를 벌일 것이라고 큰소리쳤었다.
IMF 사대 직전에도 관리들은 OECD 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에 절대 경제위기가 올 리가 없다고 큰소리쳤었다. 대한민국은 태국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라고 허튼 소리나 하면서 말이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위정자들이 큰소리치고 권력을 사유화할 때가 바로 결정적 위기 직전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두 달 만에 바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수출로만 버티는 나라인데 국내외적인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 악화,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감소, 13년 만의 환율 폭등, 23년 만의 중국과의 무역 적자 발생과 같은 불길한 조짐이 쉴 사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김건희 커플은 ‘놀이’에 심취해 있고, 윤핵관은 권력 ‘놀음’에 취해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자체가 남과 북, 동과 서, 남과 여, 부자와 빈자, MZ와 꼰대의 대립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다.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불안을 달래 줄 정치가나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그저 서로 물어뜯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가 기껏 내놓는 정책이 MZ세대의 돌아선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코인과 주식 투기로 진 빚을 탕감하겠다는 기상천외의 대책 아닌 대책 정도다. 정말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모양이다. 결국 그 돈이 윤석열이나 윤핵관의 사비가 아니라 다 나머지 사람들의 세금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도 현재 생과 사의 실존적 경계에 서 있고.
결국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도대체 사방이 꽉 막혀있는데 어디에서 생존을 도모한다는 말인가? 그저 하늘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정말로 기가 콱 막힌 상황이다. 단 두 달 만에 나라를 이 정도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가 막힌다. 박근혜도 3년이나 걸린 ‘탄핵 마일리지’ 쌓기를 윤석열은 단 두 달 만에 달성하는 신공을 발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