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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ancis Lee May 12. 2023

민주당의 먹이가 김남국뿐일까?

이제 22대 총선까지 민주당은 검찰의 판도라 상자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꽃놀이 패’가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김남국을 신호탄으로 이른바 ‘검찰 X파일 캐비닛 대 개방’의 시대가 열린 느낌이다.

검찰 거미줄에는 다 걸린다. ⓒ pixabay

사실 지난달 만해도 내년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헛발질이 민주달의 불로소득 계좌의 잔고를 착실히 늘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30% 벽을 도저히 넘지 못하고 있기에 나머지 70%를 잘 구슬리면 된다는 안이한 판세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다가 터진 김남국 사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제2, 제3의 김남국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 비록 국민의힘이 밉지만, 민주당도 별 볼 일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민주당은 ‘위선자당’이라는 주홍글씨가 붇고 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역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졸지에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민당, 국민의힘은 부자당이라는 도식이 통해왔다. 그러나 김남국이 그런 도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하면서 국민의힘을 찜 쪄먹는 자들이 모인 것이 민주당이라는 여론 형성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김남국이 보물과 같을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서 계속 악수만 거듭 두어 왔기에 이제는 반상에서 노릴 부분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회심의 X파일 캐비닛 공개로 역전타를 날린 셈이다. 앞으로 민주당의 169명의 위원 모두 걸면 걸리는 X파일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올 것인데 과연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도층이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혐오하는 중도층이 더 이상 마음을 둘 곳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차라리 기권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제3당 창당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민주당이 문자 그대로 죽을 쑤는 상황에 도래하고 참신인 인재들이 창당한다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군소 정당, 신생 정당이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다. 안철수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문자 그대로 깜짝쇼로 끝난 것을 국민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결국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을 ‘강제 자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개인기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다. 검찰이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것이 없어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프레임에 갇혀있다. 그렇다고 이낙연이 복귀한들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결국 내년 총선은 현재 상황의 전개 추이를 볼 때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어차피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서민들을 살려줄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석수는 어찌 될까? 일단 영남과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싹쓸이하는 지역이고 호남은 민주당이 다 주워가는 텃밭이니 계산할 필요가 없다. 충청권도 국민의힘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여당에 유리하다. 결국 인구의 절반이 모인 수도권이 승부처라는 것은 상식 아닌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을 문자 그대로 싹쓸이했다. 비례대표와 영남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고사했을 정도다. 그러나 그 이전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12석이나 건졌다. 그리고 인천 4석, 경기도 19석이다. 21대 총선에서도 예상은 새누리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에 크게 나쁘지 않았다. 최대 130석을 건질 것으로 보았다. 민주당은 최대 170석 정도이고. 그러나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비례대표를 합쳐도 현재의 국민의힘은 103석에 불과했다. 믿었던 강원, 충청에서도 참패나 다름없었다. 영남에서 20대 총선에 비해 의석을 8석 늘린 것으로 겨우 버텼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180석은 역사에 남을 숫자가 되었다.

민주당이 너무 배불렀나? 그 180석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내분과 몸보신 당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 ‘서민 코스프레’ 정당이라는 덫까지 쓰게 된다면? 국민의힘의 역전승 말고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는 과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넘길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이제 질문은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로 옮겨지고 있다.

그 숫자는 전적으로 앞으로 나올 X파일의 강도에 달려있다. 아마 검찰도 내년 총선 4월을 목표로 하여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여의도 의사당에 앉아 있는 ‘닝겐(人間)’ 가운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칼자루는 늘 권력자에게 있는 법이다. 그 칼자루를 얼마나 휘두를지는 권력자의 맘에 달려있다.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기죽어서 각자도생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씁쓸하다. 나라를 제대로 개혁하여 서민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보라고 180석이나 몰아주었는데 고작 내분과 몸보신,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나 하는 오합지졸의 모임으로 전학한 민주당의 몰골을 보면 참담한 마음뿐이다. 하기는 한반도에 깃들었던 나라들 신라, 고려, 조선이 언제 백성을 알뜰살뜰, 애면글면 살핀 적이 있던가? 그저 대국을 상대로는 아낌없이 퍼주면서, 그 퍼주어 빈 곳간을 채우려고 백성을 상대로는 가렴주구나 하고 앉았던 것이 이 나라 엘래트 아니었던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의 엘리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별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을 한탄만 하기에는 뭔가 너무 억울할 뿐이다. 과연 누가 이 나라 백성을 구할 것인가? 그런 인물이 과연 나오기나 할까? 억장이 무너질 뿐이다. 결국 이나라 백성, 특히 서민은 그저 개돼지로 살다가 스러져버리고 말아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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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 Lee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소속 직업 칼럼니스트

독일인의 사랑 I 저자

독일에서 오래 살면서 종교와 여행과 문화 탐방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지식으로 농사를 짓게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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