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

민주당은 결국 공중 분해될 것이다.

by Francis Lee

이제 정치계는 모든 신경이 총선으로 모이는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과 과거 문재인 정부를 거의 반역자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더욱 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벼랑 끝 대결을 펼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밀’을 고백했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밝힌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다음은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저를 유임시켜야 윤 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나 달라는) 결론은 똑같았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당에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문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을 준비하느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하고 무척 힘들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핸들링하기(다루기)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제가 절망감을 느꼈던 것”이라며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거였고,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을) 수습하기 어려웠다”라고 했다.(출처: https://v.daum.net/v/20230701144006073)


그리고 정철승이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까지 했단다.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


국가 경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상황이 바람 앞의 등불, 또는 벼랑 끝으로 묘사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들은 국민은 관심에 없고 바로 그 국민이 유권자로 변하는 내년 총선에만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콩가루 집안을 연출하는 모양이다. 왜 이리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민주당마저 어차피 중도층을 설득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니 자기 집안 단속이나 열심히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리고 중도층은 어차피 대세를 따를 것이니 바람몰이할 심산이리라. 너무나 식상한 비유지만 임진왜란 직전에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나라가 망하는 일을 방관하던 잘난 양반들과 너무나 닮았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동안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기억에서 잊히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리는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도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사실 야권에서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 자는 거의 신성불가침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조금의 비판적 언급만 나와도 집단 린치가 가해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립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확실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망과는 달리 총선이 다가올수록 전 정부에 대한 평가 내지는 비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 대열에 여야를 가리지 않을 모양이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친문과 친이 계파의 대립이 강화되고 여기에 이낙연 계파의 지분 확보 투쟁도 노골화될 것이다. 여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가 확립되어 내분은 일어날 수 없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틀어쥐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는 벌써 충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인가? 어시장에 가서 수족관의 소금물도 맨입으로 퍼마시는 자들이 날뛰고 있다. 그보다 더한 짓도 못 할까? 공천만 된다면 말이다. 권력에 중독되면 공천권만 눈에 보여 그리 미쳐버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나은 것이 없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적’이 너무 많아서 단합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와중에 나온 추미애 전 장관의 ‘폭탄 발언’은 이제 민주당을 더욱 분열의 수렁으로 몰고 갈 것이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난 대선과 관련된 여론 조사에서도 나온 대로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은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상 ‘하극상’에 해당하는 반발을 하며 첨예한 대립을 벌였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겨우’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결국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게 되는, 아니 사실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현실 앞에서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의심은 지속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책임론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고 국민은 처절히 분열된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배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의심’과 ‘책임론’이 점차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장 확고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이기에 누구도 쉽사리 공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총선이라는 현실 앞에서 성역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론될수록 결국 민주당의 분열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현재 팬덤 정치라는 심각한 덫에 걸려 있다. ‘문빠’와 ‘개딸’도 모자라 조국과 조민을 추종하는 ‘조빠’가 야권을 분열시키고 있다. 원래 정치계는 광기가 지배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현재 통합이 절실한 대한민국의 야권은 그러한 광기로 분열만 가속되고 있다. 이성적 정치는 사라지고 비이성적인 패거리 문화만 양산되는 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도 이를 적절히 정치에 반영할 역량을 민주당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이른바 중도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말이 중도층이지 실질적으로는 절망층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형세 판단에 밝은 여당은 집안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구나 추미애 전 장관의 문제 발언이 있기 전에 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민주당의 분열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이분(윤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의 수사에 들어갔다."라며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한 것이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쿠데타였다는 주장이다.(출처: https://v.daum.net/v/20230701145905255)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야당의 두 사람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 민주당은 전혀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서 무슨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마저 지분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당도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은 더 이상 예측이 필요 없다.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고 민주당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 그래서 분열되어 2~3개의 당으로 쪼개져 각자도생 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여당의 견제가 더욱 불가능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결국 몇몇 군주가 자기 추종자를 패거리로 하여 갈라져 버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견제할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결국 버려지는 것은 국민, 특히 서민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아래 빈부격차의 심화. 빈민의 소외, 소수의 이익과 권력 독점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이들도 바라던 나라일까?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는 데 민주당도 큰 몫을 하게 될 모양이다. 민주당 안에서 서로를 기회주의자로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할 모양이니 말이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답답한 정국이다. 왜 나같은 국민, 서민은 희망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시진핑의 위엄이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