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김여사가 결국 총선을 좌우할까?
거저 받은 민주주의의 사용법은 우리 스스로 배워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사당화 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되고, 국민의힘은 김여사의 사당이 되었다는 말이다. 반대파들은 이를 핑계로 당을 뛰쳐나가 살기 위한 새로운 몸부림을 시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구사일생으로 벗어남으로써 그의 민주당 장악력은 이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김여사의 입김에 좌우되는 운명을 지속하게 되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조차 좀처럼 볼 수 없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이용하여 이른바 ‘제3지대론’을 내세우면 반명 세력과 반윤 세력이 기존의 정당에서 탈출하여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우후죽순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신당의 역사를 볼 때 이들도 그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공산이 매우 크다.
결국 이번 총선의 결과는 이재명 대표와 김여사의 손에 달려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암살 기도 사건 이후 더욱 민주당 장악을 강화하는 모양새이고 윤 대통령도 김여사를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이니 말이다. 그런데 어느 모로는 이렇게 두 사람의 손아귀에 총선이 좌우되는 형국이라서 형세 판단이 오히려 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김여사의 기싸움이 더욱 가속화될 것인데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 총선의 결과도 결정될 것이니 말이다. 과연 둘 가운데 누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일단 이재명 대표는 워낙 고난을 이겨낸 강인함과 타고난 권력의지에 더해 정치 암살 미수 사건으로 유시민이 말한 ‘국민의 동정심’을 확보한 상황이라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총선은 아직 석 달 가까이 남았고, 보수 진영의 총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뭐든 법대로 하자’라는 구호가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은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이 실질적으로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일단 자신에 대한 검찰의 모든 공격을 총선까지만 버텨내면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야당이 확보하게 되면 사법부와 검찰은 줄 갈아타기를 시전할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은 결코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고 권력 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릴 뿐인 것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모든 국민이 목격한 상황에서 그런 미래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다. 특히 강력한 대통령제의 모순을 윤 대통령이 몸소 시전한 상황이라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국의 예측대로 2024년 말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보수 진영은 ‘다 죽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보수 진영으로서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이번 암살 미수 사건에 동원된 칼보다 더한 무기도 동원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 동정심’이 발동된 상황에서 무리한 수를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이른바 악에 받치게 되면 무슨 수라도 쓸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바닥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더욱 가열찬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법적 공격이 이어지고 마침내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한 정치 테러까지 일어났지만, 그는 살아났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갔던 천운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로 옮겨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총선까지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막장 정치 드라마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 기대된다. 이 싸움에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난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적 물리적 정치 테러의 희생자로 기억될 것이고. 어느 결과가 나오든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가 되어 국민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것 같다.
반면에 김여사의 경우는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여사가 정치판의 한가운데 등장하기도 전에 그의 과거를 둘러싼 많은 잡음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더구나 소문으로만 쉬쉬하며 퍼지던 ‘쥴리 사달’을 김여사가 직접 언론에 화두로 들고 나오고, 유튜브 언론이 그의 성형 의혹, 학력 의혹, 경력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지적하고 나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김여사는 ‘멘털이 갑’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의혹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나대기 시전’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구설수를 더욱 키우는 배포를 보였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사진을 본 국민은 ‘김여사 화보집’을 보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해외 순방 때 보여준 의전과 관련된 실수 영상들은 김여사의 언행에 대한 패러디가 소셜 미디어에 넘쳐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이른바 ‘디올 가방 수수 비디오’ 사달이 터지면서 국민의 반감이 극에 달하게 되자 천하의 김여사도 ‘나대기 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칩거 모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김여사의 언행과 윤 대통령의 강력한 ‘커버 치기’ 시전을 볼 때 김여사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재기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호사가들은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잠행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을 끌고 무대의 센터 본능을 버릴 수 없는 김여사의 인내심은 이제 거의 고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총선 전에 반드시 다시 카메라 앞에 나설 것이다. 그때는 아무래도 여론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무렵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물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현재 조·중·동이 이구동성으로 ‘김건희 리스크’ 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이들과 ‘쇼부’를 보는 것이 선결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천하무적인 ‘검찰 캐비닛 파일’을 검찰이 들고 있는 한 수구 언론과의 승부에서 칼자루는 윤 대통령이 쥘 것이니 결국 조·중·동이 항복하는 모양새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인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여사라는 개인이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가 되고 나머지는 모조리 종속 변수가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리고 사실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과거에도 정당보다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 정당과 그 정당의 정강이나 공약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정당을 누가 대표하는가에 따라 표심이 갈렸다. 박정희가 좋아서 공화당을 찍었고 김대중이 좋아서 민주당을 찍었다. 야권이 분열되자 김대중과 김영삼이라는 인물을 보고 이합집산 된 신생 정당을 찍었다. 박근혜가 얼굴을 칼에 맞자, 박근혜를 보고 정당을 찍었다. 정당은 선거철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국민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사람은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국민은 그 사람에게 충성했다. 검찰총장은 시절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일갈한 윤 대통령조차 김여사라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시전 하면서 한국인의 DNA를 지닌 존재임을 증명했다. 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근본적 이유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민주주의 정치가 뿌리는 내리는 데는 수백 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다. 귀족과 평민, 기득권자와 시민의 문자 그대로 피를 튀기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서양의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민주주의를 공짜로 선물 받았다. 일본을 무찌른 미국이 군정으로 다스리다가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무상으로 주고 떠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받은 것이라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찌 운영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무려 30년 가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에 신음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 최초로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도 노태우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희극을 연출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최초의 민주주의적 문민정부가 들어선 것이 1993년이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적 정치가 대한민국에 시작된 것이 고작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한국의 국민의 DNA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 의식’보다는 조선시대의 군주에게 복종하는 ‘백성 의식’이 더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 정치보다는 여전히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게다가 학연·지연·혈연에 따른 패거리 의식이 더해지면서 ‘우리 편’을 묻지 말라는 식으로 지지하는 관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편’이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용서’하는 희한한 관행이 정치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좀처럼 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시스템이 수립되지 않은 탓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 이른바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의 구실을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고 정착되기도 전에 정치 패거리와 그 패거리의 우두머리의 개인적, 집단적 이익에 따라 정당에 세워지고 다시 무너지기를 반복해 왔다. 의원 내각제를 정치 제도로 채택한 독일의 전통적인 사민당과 기민당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오랜 전통을 지닌 정체성을 지닌 정당을 한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게 되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정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 중심의 정치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되게 운영되도록 국민이 정치인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곧 정당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당화하는 현재의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하기 위해 신생 정당을 만드는 철새들을 응징하고 문자 그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적인 정당 시스템을 정치가들이 정착시키도록 국민이 나서서 재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총선을 맞이한 대한민국에 그러한 안정된 정당 시스템의 정착에 관심을 두는 정치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저 총선에서 당선되는 데 필요한 공천에 목숨을 걸고, 공천이 불가능해 보이면 분탕질하는 정치공학적 꼼수에 올인하는 정치꾼만 넘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정치꾼을 솎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조차 사분오열되어 진영 논리에 스스로 빠져 국민끼리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니 어찌 그런 정치 모리배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겠는가? 그러니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어 여의도에 입성만 하면 국민, 민의에는 ‘개 사과’나 줘버리는 만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무슨 꼼수를 쓰든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정치꾼을 국민이 솎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먼저 학연·지연·혈연에 무관하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자를 여의도에 보내는 분별력과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도 볼 수 있는 사당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단어가 말하는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 제도이다. 영어인 democracy의 어원도 민중이 통치한다는 말이다. 정치가는 조선시대처럼 ‘나라님’도 아니고, ‘나리’도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주인 의식을 가진 국민만이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이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다운 권리를 되찾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서양에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중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리고 많은 혁명을 통해 민중만이 아니라 귀족과 권력자도 피를 흘렸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 서양 국민은 민주주의에 피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제도가 더 바람직한 도구라는 진실을 배웠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서양의 역사에서 배운다면 굳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피를 흘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서양의 정치사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서양이, 정확히는 미국이 사용 설명서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상으로 준 선물이니 그 사용 방법은 우리 스스로 배우는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오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인의 권력욕이나 '나대기 욕심'에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2년 만에 정치가 무너졌다면 2년만에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