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노사정 합의, 그 값은?
[행간읽기] 2015.09.24 노사정 대타협, 노동개혁
1. 이슈 들어가기
오늘은 노사정 합의를 살펴봅니다. 길었던 논의인만큼 내용이 방대합니다. 얽힌 이야기들도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눈에, 뭐가 합의가 되었고, 어떤 논쟁 거리가 남았는지 간결하게 담았습니다.
노사협의에 관해서 웹툰 <송곳>이 센세이셔널했지요. 해외에서는 노사협의가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노동 운동의 관계가 워낙 첨예했던지라. 저는 자라면서 노동 문제를 조금 낡은 것, 피해야 할 것(?), 위험한 것이라고 은연중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내 노동으로 급여를 받다 보니, 정말 목숨과 관계된 문제더라고요. 휘리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슈 디테일
프로기: 실은 이번주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두 칼럼이 이슈가 되었었어요. 흥미진진한 칼럼 덕분에, 알아보기 귀찮았던 노사정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부를 인용해 드립니다.
직장도 그렇다. 실력이 있으면 사법시험도 붙고 은행도 들어갔지만 그게 안 되면 벽돌도 나르고 리어카도 끌었다. 분수에 맞게 벌고 살림을 차려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 드려야 되는 줄 알았다. 그게 주어진 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너희는 '포기'가 무슨 선택쯤 되는 줄 알더라만 나는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선배들께 그렇게 배웠다.
힘은 합하고 고통은 나눠야겠지. 나도 안다. 그러나 우리를 높은 연금에 탐욕스레 집착하는 볼썽사나운 기성세대라고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어느 소설가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젊음이 상(賞)으로 받은 것이 아니듯 우리가 늙어가는 게 벌(罰)이 아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왜곡돼 있는 건 우리 세대 잘못이 아니다.
징징대지 마라. 죽을 만큼 아프다면서 밥만 잘 먹더라. 나는 지금도 너희 세대보다 무거운 것을 들고, 너희보다 오래 뛸 수 있다. 밤샘 일도 너희보다 자신 있다. 너희가 컴퓨터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잠시 움찔했다만 신입 사원으로 들어온 너희는 불대수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나보다 이해하지 못했고, 상대 눈빛을 제압하며 계약을 따내는 실전 영어도 우리가 월등 나았다. 너희 영어는 혀에 '빠다'를 바른 듯 R과 L, F와 P 발음을 잘 구별하더라.
(중략) 그러나 나라 상황이 우리에게 양보하라면 양보하겠다. 아비가 제일 잘할 줄 아는 게 희생밖에 더 있더냐. 다만 우리 세대를 죄인 취급하면 섭섭하다. 정말 화산처럼 분노할지 모른다.
님은 없어도 열심히 일해서 살림도 차리고 손주도 안겨드릴 수 있는 세상에 살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님은 열심히 살면 뭔가 나아지리라는 희망이라도 갖고 살았지만 우리 앞에는 절망뿐입니다. 님은 ‘포기’가 무슨 선택쯤 되는 줄 아는데, 연애·결혼·출산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말장난 하지 마세요. 그러고 보면 님 같은 사람에게 배우는 건 말장난 뿐입니다.
힘은 합하고 고통은 나눠야겠지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젋은 사람들을 건방지게 눈만 높아서 힘든 일은 하지 않는 게으른 세대라고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젊음이 결코 상이 되지 못하듯 늙음도 결코 벌이 아닙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평생 열심히 산 우리 아버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님처럼 문제가 뭔지 알면서 모른척하고 자기 살 길 찾아 이리저리 붓을 구부리는 거야말로 천벌 받을 일입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왜곡돼 있는 건 님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님 같은 사람들 잘못입니다. 조선일보 다니면서 나름 ‘오피니언 리더’입네 하며 갑질하기 바쁜, 언제 나도 기득권에 잘 보여서 청와대로 국회로 진출해볼까 배부른 고민하느라 머리가 빠지는 님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징징대지 마십시오. 무거운 것도 잘 들고 뜀뛰기도 오래 하고 밤도 잘 샌다면서 왜 솔선수범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작동 원리니 실전 영어니 하면서 왜 안전한 곳에 틀어박혀 이런 못난 글이나 쓰고 있습니까?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할 땝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안락한 자리를, 이제는 버립시다. 그 자리를 불행한 빈민들에게 양보합시다. 님이 받는 연봉이면 한 세 사람 정도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중략) 거듭 말하지만 “우리에게 양보하라면 양보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십시오. 윗세대들의 희생이 아니라 님처럼 부유한 분들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세금도 제때 좀 잘 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없는 사람들 등쳐먹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전해주십시오. 우리를 죄인이나 짐짝 취급 하면 섭섭합니다. 정말 화산처럼 분노할지 모릅니다.
[미디어스, 9월 22일] 님처럼 늙는 건 ‘죄’입니다
프로기: 팽팽하지요. 두 칼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에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고 발간된 신문의 지면 1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사정 합의안은 2015년 9월 14일 각 신문의 1면 헤드라인을 차지했니다. (한겨레의 경우 '보수도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 청와대 요지부동'이 톱기사였고, 그 밑에 노사정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 노사정, 노동개혁 잠정 합의
조선일보 - 노사정 “임금피크 도입해 청년고용 확대”
한겨레 -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잠정 합의
경향신문 - 노사정 ‘쉬운 해고∙임금피크’ 큰 틀 합의
이처럼 전반적으로 '보수지'는 긍정적 지지를, '진보지'는 부정적 비판을 하였습니다.
긍정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아름다운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선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개혁이었고, 경제위기에 닥쳐서 한 것이 아닌 노사정이 자발적으로 한 합의라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부정적] (이인영 의원) 70개 항목을 분석했다. 명백히 기업에 유리한 10항목, 정부의 추진 정책 17항목, 노동의 희생 요구 16항목, 선언적 수준의 15항목, 개선된 노동 문제 9항목이다. 내용에 있어서 많이 기울어진 합의다.
1) 쉬운 해고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쉽게 해고될 수 없습니다. 비리가 적발된 경우에 징계해고를 하거나,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는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 혹은 ‘근무 태도 불량자’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행정지침을 곧 법제화한다고 합니다.
긍정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노와 사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법적으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헌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저성과자, 업무 부진자들을 정당하게 해고하는 기준을 만든다.
부정적] 헌법에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언함 가치를 보장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지침이 기준이 되면 자본과 권력이 좌지우지 할 여지가 높다. 노조활동을 하던 근로자가 퇴출되는 사례들이 이미 많다.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합의 내용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하면 그 위의 근로자가 저성과자가 되는, 끝없는 경쟁이다. 게다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또한 지금은 임금, 임금 인상, 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해고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게 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과반수 동의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고, 구체적인 변경 요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a) 임금피크제
긍정적] 2년 전,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였다. 이 때 이미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의되었었다. 다만 법제화를 해두지 않았었다. 이번 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것일 뿐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
국민의 70%가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
부정적] 사업장마다 근로조건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 임금피크제라는 일률적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노사가 자적인 협상을 하게 해야한다.
국민의 35%도 안 되는 수가 임금피크제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2-b) 직무성과급제
긍정적] 소위 선진국 중에 임금체계가 0등급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잘못된 연봉급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이하 5개의 노동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부정적] 노사정 협의를 반드시 거치자는 이번 합의에 반하는 ‘부정출발’격의 발의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들었다. 그런데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질서, 이익 독점 등이 문제였다. 단순히 노동법만으로 개선할 문제가 아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에도 나눠질 때, 일자리 및 고용의 안정성이 탄탄해진다.
3) ‘협의’ 없이는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노사의 규칙, 상황 변경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붙여졌습니다. 다만 노사의 ‘협의’가 조건이지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긍정적]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사정 어느 한쪽이라도 크게 반대를 하면, 시행을 하지 않기로 한 정신을 지키길 바란다.
부정적] ‘협의’를 거친다는 표현이라 약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막을 길이 딱히 있지 않다.
4) 비정규직 사용기간
비정규직 사용기간은 현재 2년입니다. 이를 4년으로 늘리자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급식조리사 21년차) : 겨우 노동조합을 만들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고용불안에 매해 많이 시달렸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4년으로 늘어나기만 하는데. 비정규직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나.
긍정적] 경제는 인위적인 법으로 조정할 수 없다. 그래도 조사를 해보니, 비정규직 기간 만료로 나갔을 때 정규직을 찾는 비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2+2=4년으로 늘리고, 정규 고용 전환이 안 되면 이직 수당 10%를 주자는 안이다. 하지만 최종안이 아니다.
부정적] 우리나라 평균 근속 연수가 7년이다. 4년짜리 비정규직은, 다 비정규직을 하라는 것 아닌가. 정규직화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한국 재벌이 7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을 갖고 있다. 법인세 특혜를 철회하고, 세금 정상화를 시키면 10조 정도의 예산을 만들 수 있다. 이로 최소 100만개에서 최대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5) 이 외에도, 파견근로를 허가받을 수 있는 업종을 늘리는 문제도 이후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파견근로는 아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만큼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항목입니다. 또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8시간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프로기: 당장 제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결정들입니다. 이 날 각 신문사의 사설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은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정부·여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조연 노릇을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행정지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다. 이는 정부가 한국노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추진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경향신문, 9월 14일] 노사정 ‘대타협’, 헌법 무시해도 좋다는 면죄부 아니다
“노조운동이 없는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노조 지도자의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설에서 “내 가족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노조 때리기’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도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략) 박근혜 정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스스로 한 약속만 지키면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해고요건 강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립’ 등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한겨레, 9월 14일] 박근혜 정부와 너무도 다른 오바마의 노동개혁
프로기: 오바마 연설 동영상을 봤었는데요. 오바마가 1만5천달러(한국돈 1천700만원)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의원들에게, 그럼 당신이 해보시오(Try it!)라고 하더군요. 인상 깊었습니다.
현대차 노동자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일반 사업장 연봉(3240만원)의 3배에 이른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연봉이 9900만원에 달하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5000만원, 1차 협력사 노동자는 4800만원, 2차 협력사 노동자는 2800만원밖에 못 받는다.
(중략) 근무 경력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업은 고(高)임금을 챙기면서도 생산성은 극도로 낮은 저(低)성과자들을 자를 수 없다. 결국 기업들은 노조 보호권 안에 있는 정규직을 늘리기보다 경기 흐름에 따라 고용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려 들게 마련이다. 고임금 정규직의 기득권(旣得權) 고집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청년층의 고용 절벽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9월 14일] '노동 개혁' 노사정 대타협,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살려나가야
프로기: 조선일보는 사설 말미에 공무원의 임금제도 개혁도 기업과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야권과 노동계가 어렵게 타결한 노사정 합의에 마냥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노동자와 청년실업자를 위한다는 핑계를 내세우지만 노동개혁이 미뤄져 생기는 피해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실업자에게 돌아간다. 2004년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노사정위가 합의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이 더 악화되지 않았던가. 당장 3개월 뒤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개혁안이 따라오지 못하면 기업들은 청년고용 확대는커녕 신규 고용부터 줄일 게 분명하다.
[중앙일보, 9월 14일] 극적 타결한 노동개혁안 .. 신속한 법제화 나서야
프로기: 중앙일보는 스탠스가 조금 중립적으로 되면서, 사설은 보다 덜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기분탓인가.
3. 필진 코멘트
노-사-정. 경제 플레이어들이죠. 그 자체로 우리 하루하루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어느 때보다 이러저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 운동> <노동 문제>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프레임을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지 않았나, 누군가가 나 대신은 싸우고 있겠지 앉아있지 않았나 반성했습니다.
"신문은 하나만 읽으면 안됩니다, 행간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