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권력을 기다리는 언론의 자세
[행간읽기] 2015.09.02 KBS, MBC, EBS 이사회
1. 이슈 들어가기
저는 유우-럽을 다녀왔습니다! 24일간 여행하면서 호사도 누려보고, 더럽고 치사한 일도 당해보고, 이래서 ‘유럽여행'을 그렇게들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남북 협상 이후에 아직 한국에는 큼지막한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요 며칠, 신문도 1면부터 각각 다른 소재를 기삿거리로 삼았더라고요. 행간읽기니까, 오늘은 지금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프로기: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이슈 대부분은 내년 총선과 그 후년에 있을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언론은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요소이겠지요. 때문에 한국 언론 곳곳에서 언론 장악이 아닌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 총선과 대선을 기다리는 2015년의 한국 언론
프로기: 9월 1일에 KBS에선 KBS 이사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사회는 앞으로 3년간 공영방송 KBS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여당 7 : 야당 4의 추천을 받고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임명받습니다. 이번 KBS 이사회 출범 과정에 대한 비판이 언론계에서 일었습니다.
차기 공영방송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 추천 이사진 명단이 처리 당일까지 비공개돼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한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우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추천과 방문진 이사 9명 선임 건을 처리했다. 야당 추천인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3시간여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통위 상임위원 간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조차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며 “전례 없는 이사직 3 연임, 방송 제작 자율성을 침해나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도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가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계 안팎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이번 이사진 결정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 결과 정권과 여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진은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와는 정반대인 공영방송 ‘포섭’에 맞춰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차기환 전 방문진 이사 ·이인호 이사장 등 연임된 인사를 비롯해 이번 이사진이 대부분 공영방송을 망가뜨리거나 특정 이념에 치우진 인사들”이라며 “정권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일일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문제를 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권의 이 같은 방송 흠집 내기는 사실상 차기 총선과 대선을 내다본 포석이라는 지적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뽑히는 이사 임기 내에 총선과 대선이 있다”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금 같은 KBS 체제로는 불안하다’, ‘확실히 KBS를 장악해야 한다’는 정치 권력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8월 18일] 뉴라이트가 장악한 공영방송... 청와대가 낙점, 방통위는 거수기
KBS 이사진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을 국회의원들이 독점 추천하고 행정부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관행이다. 특히 여당 추천 이사가 압도적 다수인 것은 공영방송을 집권당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여당은 언론의 가장 큰 감시대상 중 하나인데 감시받는 기관에서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MBC는 정부나 국회의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는 소유구조이다. 출자도 책임도 없이 이사 추천권만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나눠 먹었고, 그 결과 KBS와 MBC의 공영성과 공정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제라도 정상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이사를 뽑아야 한다.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식민사관에 매몰된 친일학자나, 특정지역을 비하하는 사이트의 글을 퍼 나르는 공영방송 이사는 곤란하지 않겠나.
공영방송 이사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방송과 언론에서 상당기간 활동한 언론인과 방송인, 방송 관련 학자, 언론시민사회 임원 등으로 자격 요건을 둘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위기를 극복할 실력과 양식을 갖춘 인물이 이사가 되어야 시청자들도 수긍할 것이다. KBS와 MBC의 직원들이 방송의 전문가인 만큼 이들이 존경할만할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도 필요하다. 방송을 잘 보지도 않는다는 사람이 정치권의 낙점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사가 되는 일이 일반 회사라면 상상할 수나 있겠는가.
[기자협회보, 7월 1일] 공영방송 이사진 이번엔 제대로 뽑자
프로기: 일찍이 MBC는 제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PD와 기자들이 해고되고, 좌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EBS 이사회마저도 자질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내달 14일 임기 만료를 앞둔 EBS 이사회의 새 이사진을 선임하기 위해 최종 후보자 37명을 추린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이하 공추위)가 일부 후보들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공추위는 부적격 이사로 EBS 이사 시절 이사들끼리 폭행 시비로 불명예 퇴진했으나 다시 ‘셀프 지원’한 안양옥 한국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재직 당시 법에서 ‘심의위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에 나섰던 구종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EBS <지식채널e> 등을 이른바 ‘좌파 방송’으로 규정한 후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공적 책무의 민영화를 주장한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 등을 지적했다.
공추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한 정한 자격과 역할에도, ‘교육’과 ‘방송’의 가치에도 전혀 부합할 수 없는 인사들이 과연 어떻게 후보자로 선정되고 이사 선임이 유력하단 말인가”라며 “규제기관으로서의 무능과 공영방송에 대한 패악질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구성원들의 피땀과 시청자 국민들의 사랑으로 만들어 온 오늘날의 EBS를 불량 인사들의 놀이터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D저널, 8월 31일] 폭행 연루.친정부 인사, EBS 이사로 부적절
b. 아주 강력한 권력의 도구, 미디어
프로기: “푸틴 대통령은 뉴스 중독자(news junkie)다.” 인용할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소련의 재건을 꿈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러시아를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푸틴. 푸틴도 무엇보다 미디어를 손 안에 넣고자 합니다. 민영 언론은 사라지게 하고,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언론 탄압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통제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에선 국영 방송 시청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뉴스 중독자(news junkie)다.” 언론 비서관이자 크램린궁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브가 푸틴 대통령의 언론 소비 습관을 묘사한 말이다. 푸틴 대통령은 하루 중 업무가 없는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정보기관에서 보고하는 국내외 언론 동향을 매일 빠짐없이 확인한다고 페스코브는 전했다. 차량이나 헬리콥터로 이동할 때나 자기 전 침실에서까지 뉴스를 들고 가 읽는다.
크림반도 병합만 하더라도 서방과 러시아가 바라 보는 관점의 차이인 양론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 러시아를 비판하는 기사들만이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며 서방 언론의 일방적 정보 패권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틴 대통령의 언론관은 간단하게 요약된다. 언론을 소유하는 자가 뉴스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을 소유한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을 보라. 머독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든 곧 그게 뉴스가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한 국영방송은 정부의 관점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베네딕토브 편집국장에게 역설했다는 것이다.
2010년 창립한 러시아 민간 독립 TV방송인 도즈드는 크레믈린의 압박 속에 결국 내리막길을 걸은 사례다. 도즈드는 러시아 정치인들의 권력 부패는 물론 2011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크림반도 사태 등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유일한 언론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뉴스 보도 한 건이 문제가 됐다. 러시아 정부는 도즈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도즈드의 방송 송출을 불허했다. 방송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도즈드의 뉴스는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다. 그래도 시청자는 약 600만 명에 육박한다. 도즈드는 현재 모스크바 근처의 조그만 아파트를 빌려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사로 쓸 공간을 빌리는 곳조차 러시아 정부로 허락받지 못했다. 피쉬맨은 “아파트 거실에 뉴스룸을 만들었고 욕실은 분장실로 쓰고 있다”면서 “크레믈린의 눈 밖에 났을 경우 처해진 러시아 민영 언론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6월 4일] 러시아 무소불위 권력.... 푸틴의 무기가 돼 버린 미디어
프로기: KBS의 지도층을 정부의 편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왼쪽이 2003년 3월 24일 동아일보의 사설이고, 오른쪽은 2003년 3월 24일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두 신문사 모두 KBS의 사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003년 3월 24일 사설'
'조선일보, 2003년 3월 24일 사설'여기에서 먼저 정권과 언론의 상부상조 관계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언론이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에 공영성,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3월 24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두 신문사 모두 KBS의 사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2009년 11월 20일 사설입니다. 마찬가지로 KBS 사장이 새로 임명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인물이었습니다. 2003년의 사설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기대감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2009년 11월 20일 사설'
'조선일보, 2009년 11월 20일 사설'쉽게 말하자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한 시도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이나 지난 10여 년 간 유달리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점을 유념해본다면 이번 언론계 안팎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2011년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하였습니다. 그 후로, 2015년 한국은 전체 199개국 가운데 67위,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나 다보스포럼 등의 평가를 통해서도 친정부적 환경에서 언론 자유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c. 영향력이 큰 언론사,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
프로기: KBS나 MBC의 공영성이 훼손되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가려서 듣고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확실히 낮아졌지만, KBS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영향력과 신뢰도의 % 차이가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영향력은 크지만 신뢰도가 낮거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신뢰도는 높은 곳이 있기도 합니다.
기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KBS를 꼽았다. KBS는 31.0%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조선일보(21.6%)였고 연합뉴스(15.0%), SBS(6.1%), JTBC(4.2%), 한겨레(3.0%), YTN(2.7%) 차례였다. 무응답은 9.8%였다. MBC는 JTBC에도 못 미치는 1.4%, MBN은 0.2%에 불과했다. KBS는 기자협회 조사에서 2011년, 2013년, 2014년에 이어 네 번째 영향력 1위에 올랐다.
기자 13.7%는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한겨레신문을 들었다. 이어 KBS(13.3%), 경향신문(11.3%), 연합뉴스(10.2%), JTBC(8.7%), SBS(5.4%), 조선일보(3.5%), 중앙일보(2.8%), YTN(2.3%), MBC(1.1%), 한국일보(1.0%), CBS(0.7%), 동아일보(0.4%) 등이 뒤를 이었다. 무응답은 22.0%였다. 한겨레는 2006~2007년, 2009~2011년, 2013~2014년 기자협회 조사에서 신뢰도 1위에 올라 이번까지 총 8회 기자들이 신뢰하는 언론사 1위를 차지했다.
[기자협회보, 8월 19일] 기자 89% “박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
하지만 고상해 보이는 이런 논쟁과 전혀 인연 없는, 누가 봐도 부당한 개인의 자유 침해가 도처에 수두룩하다. 정치권력이 조직과 정보를 활용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언론을 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 방식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해마다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서 언론자유의 정도에 따라 국가를 세 부류로 구분한다. 자유지수가 61위까지는 ‘언론 자유국’이고, 133위까지는 ‘부분적 자유국’, 나머지는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다. 지난 4월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분적 자유국’에 속했다. 벌써 5년째다.
[한국일보, 8월 24일] 조금 더 자유가 필요한 이유
사고와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와 실험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존의 것을 지키려고만 한 정부와 기득권의 정책이 역동성을 죽이고, 소수에게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창조경제든 무엇이든 창조적인 것은 보수의 절대적인 가치인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유라는 면에서 아직 우리에게는 완전한 광복이 오지 않았다. 답답하다.
[경향신문, 8월 21일] ’창조’ 원한다면 자유를 허하라
프로기: 차-암, 좋은 뉴스를 잘 찾아서 읽는 것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3. 필진 코멘트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중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승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승리 이후에 입맛에 맞도록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밑 작업들이 시작되나 봅니다. 현장에서는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센가 봅니다. 방송과 신문이 정치권력에 종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침묵이 강요되고, 자꾸만 할 수 있는 말이 걸러지니까요. 알고 있는 정보가 점점 제한되겠죠. 눈 가린 채 채찍을 맞으면서 열심히 달리는 말과 같은 꼴이 점점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신문은 하나만 읽으면 안됩니다, 행간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