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돌베개, 2011, 독서일 150820).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훌륭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으로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본질을 알고 대처할 때 훌륭한 나라와 훌륭한 사회가 존재한다. 

 전체군주제의 국가로부터 국가는 시작되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선 폭력이 존재한다. 폭력이 존재하는 것은 씨족사회가 군장국가로 발전적 통합을 하면서 폭력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런 폭력으로 국가는 탄생한다. 

토마스 홉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국가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다. 국가는 숭배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그 무엇이다. 국가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 '(24쪽)

 홉스는 국가를 '세속의 신'이라고 말한다. 국가는 영원불멸하지는 않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군사독재 정권에는 전제국가이었었다. 자유롭게 말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국가주의의 목적은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감정인 공포감, 무질서 범죄 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한 본능적 공포감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초기 국가의 형태는 전제국가의 형태이었고, 지금도 후진국,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전제국가주의 형태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가론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유주의 진영으로 불러 모았다. 진정 국민을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 특별한 일을 제외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더러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권했다.' 즉 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론이 된다. 

 국가론은 크게 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주의에 로크의 법치주의가 있고 자유주의에 장 자크 루소의 급진적인 자유주의 국가론이 있다. 그는 국가의 해체 또는 혁명의 가능성을 사회계약론에 끌어들인 것이다. ‘자유는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말한다.

 자유주의 국가론에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자유론'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약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소로우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를 원했고, 시장형 보수의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채택한 것이다. 

국가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로 나누고, 국가주의에 로크의 법치주의가 있고, 자유주의에 장 자크 루소의 급진적 자유주의, 밀의 인권적 자유주의, 소로우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형 자유주의가 있다.

 

 '국가는 유산계급에 우호적이고 무산계급에 적대적이다.'(98쪽)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리인 것 같다. 이것이 계급이 되고 지배도구가  된다.

 통치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플라톤과 덕이 있는 군자가 통치자가 되어야한다는 것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공통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당시의 상황이 철학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토플러는 인간 행동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무엇이 사람들과 전체 사회로 하여금 '강자'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는가? 완력, 돈, 정신의 삼위일체이다.

플라톤

 국가는 선이나 정의, 덕을  실현할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다.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홀스)  국가는 필요하지만 국가가 만든 법은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목적으로 삼는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라는 말이 생겼다. 결국은 국가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는  트라시마코스의 말이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 악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최악을 방지하는 장치이지만 현명한 정부를 가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선을 행하는 동시에 방해하기도 한다. 즉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애국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애국심은 인위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유해한 감정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한다. 애국심을 이용하여 군비경쟁과 전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래되고 익숙한 것에 친숙해진다. 그것이 애국심과 같은 것일 수는 없다. 옳지 못한 애국심, 호전적이고 맹목적인 애국심은 나쁘다. 애국심은 감정이다.

 저자는 사회개혁으로 국가를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혁명보다는 개혁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개혁은 누구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동화되고 정치인들이 정의와 선을 행할 때 가능하다.

 진보와 보수가 다르지만 진보도 국가의 발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한국의 보수는 교과서적인 보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고, 진보도 진보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모든 정치인과 정당들이 본래의 길에서 국민을 위하고 선과 정의를 위하는 길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