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역사, 경제, 정치, 윤리)
시장의 자유vs정부의 개입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시장자유 > 정부개입 = 세금 ⇓ 복지 ⇓
장점 : 경쟁 ⇑, 능률 ⇑ 경기활성화 ⇑
단점 : 빈부격차 ⇑ 사회불안 ⇑
시장자유 < 정부개입 = 세금 ⇑ 복지 ⇑
장점 : 빈부격차 ⇓ 사회불안 ⇓
단점 : 경쟁 ⇓ 능률 ⇓ 경기활성화 ⇓
① 초기자본주의 : 시장 → 세금 x / 복지 x
② 후기자본주의 : 시장 < 정부 → 세금 ⇑ / 복지 ⇑
③ 신자유주의 : 시장 > 정부 → 세금 ⇓ / 복지 ⇓
④ 공산주의 : 정부 → 세금 100 / 복지 (100쪽)
초기 자본주의
시장은 자유다.
자본주의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사람은 애덤스미스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다. (129쪽)
후기 자본주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노동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빠르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수정 자본주의의 모습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수정 자본주의의 등장은 시대, 역사적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140쪽)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정규 직원인 노동자들의 단합을 인정하고 있다. (142쪽)
인플레이션 = 호황 → 물가상승
스태그플레이션 = 불황 → 물가상승
수요는 없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다시 말해,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 상황을 어려운 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142쪽)
신자유주의
다시 시장에 자유를 주어라
항상 승리하는 이는 A이고, 항상 희생하는 이는 B와 C 그리고 알바생들이다. A 는 아메리카노가 잘 팔리거나 잘 팔리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익을 얻는다. 왜 그런가? 경기가 침체되어 아메리카노 수요가 줄어들면,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과 알바생을 해고해서 비용을 줄이면 된다. 반면 경기가 활성화되어 아메리카노 수요가 늘면, 직원과 알바생을 더 고용해서 수요를 충족하면 된다. (149쪽)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소유자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와의 소득격차는 계속 벌어진다. 다음으로 소유자가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게 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직접적인 노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153쪽)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역사, 경제, 정치, 윤리),(채사장, 한빛비즈,150325)
요즘 대통령후보들의 경제공약은 시장주도형과 정부주도형으로 나누었다. 공약의 장단점을 알아야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이 책은 복잡한 역사, 경제, 정치문제를 알기 쉽게 쓰였다는 특징이 있다. 저자가 직접 그린 메모가 삽화와 같은 역할을 하여 독서의 피로감을 덜어준다. 예전에 배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은 문제를 알게 되었다. ‘정치, 경제의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한다. 한국의 미래는 불안해 보인다. 청년은 취직이 안 되고, 노인은 빈곤으로 떨어지고 있다. 취직을 한 사람도 안정된 직장은 점점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덴마크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더 많다. 국민들이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대 놀 수 있기 때문이고, 임금도 차이가 없으며, 언제든지 취직을 하고 싶을 때는 일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대통령 투표 전에 읽고 투표를 하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