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주식회사 대한민국》
정규직 - 비정규직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고용 형태의 차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업사회다. 기업-직장을 떠나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시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사회적 임금이 불안정하다. (중략을 요약)
결국(정규직) 직장이 없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체 근로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비정규직 층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처는 단순히 그 천민들에 대한 초착취를 통해 이윤 위기의 타파를 시도한 것이다. 37
2007년 조사를 보면, 미국 대학 교원의 70%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1년에 2만 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 등 ‘워킹푸어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정규직 사정이 휠씬 나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재벌들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개별 자본들의 ’해결사‘에 불과하듯, 학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 보스들의 권력이 학문적 객관성보다 우선이다. 51
한국 학계에서 신자유주의란 지방대 출신에 대한 차별, 개인적 시혜, 관계, 폐쇄된 소小사회에서의 매우 폭력적인 사적예속 등과 같은 전통 식민지 권위주의 시대 유산과 불안정노동 무한 경쟁이라는 후기자본주의적 현상들의 중첩을 의미한다. 근대적 공공성을 대신하는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전통’들은 신자유주의적 착취공장이 된 대학에서 월화수목금금금과 같은 방식으로 보스들에게 저임금이나 무보수로 초과 착취를 당할 무권리 노동력의 공급을 보장해준다. 53
대학들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지만, 그 일부(성균관대, 중앙대 등)를 아예 재벌기업이 소유하는 한국만큼 천박한 신자유주의를 볼 수 있는 곳은 드물다. 57
국내의 논문 생산 시스템에서 상당수 교수들이 대학원생이나 비정규직들을 무상 착취해가며 논문을 만드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국내 대학들을 기초상식이 없고 기본 인권도 지킬 줄 모르는 신자유주의적 착취공장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58
박근혜로 대표되는 오늘날 대한민국 지배층은 과거의 민족 대신 자본을 위주로 사과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만 자나 깨나 분투하고 자신의 시간까지도 어릴 때부터 돈으로 환산하여 투자 기치 있는 일에만 쓸 줄 아는 경제동물형 인간을 새로운 모범인격으로 내세운다. 127
계급사회의 권력은 대체로 폭력적이다. 예컨대 계급지배 관계를 본질적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절차 따위는 소용없을 때가 많다. 172
# 계급사화는 폭력적이다. 한국은 계급사회다. 한국사회가 폭력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계급사회의 역사는 폭력의 역사다. 폭력이 없으면 불평등한 사회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219
폭력도 시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노골적이며 신체적인 전통사회의 신분적 폭력은 평민 이하의 신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야 한다. (중략)
정의를 가장한 지배자들의 폭력이 그 지배자들에게 위엄을 높여주는 것이 전통사회다.(중략)
1945년 이후의 각종 변혁운동들은 또다시 폭력의 지형을 바꾼다. 가면 갈수록 비주류에 대한 주류, 즉 시민 계층의 폭력이 어려워진다. (중략)
후기자본주의 사회는 원자화된 개개인에 경제적으로 공포를 안겨주고 생존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핵심부나 준핵심부의 산업화된 사회들은 과거와 같은 신체적 폭력을 점차 멀리하게 되는 추세다. 220 (중략)
시민으로 개념화되지 않는 빈민 출신의 잡범이나 탈북자 등 이 사회의 주변 분자들에 대한 광의의 폭력이라 할 수 있는 강압수사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222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명절마다 천만 원가량의 떡값을 챙겼던 검사 7명의 명단을 발표해도 사법 처리 당한 건 검찰청의 삼성 장학생들이 아닌 바로 노회찬의원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검-판사가 재벌의 사위가 되고, 퇴직한 공무원이 평소에 관련했던 업계로 내려가 한자리를 하는 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은 이미 하나다.254
단순한 노동자는 이제 없다. 정규직이 있는가 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촉탁직, 파견직, 임시직, 알바 들이 있을 뿐이다. 새로운 신분제로서의 신자유주의적 고용체제는 이제 그 복잡한 서열로 조선시대 신분제를 능가할 정도다. 고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연대가 어려워지는 만큼 그런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정치도 어려워진다. 지배자들에 의한 끝 모를 비정규직 양산과 함께 정규직 노조들이 탄압받고 위축된다. 예컨대 지금 각급 학교 교직원의 40%이상이 이미 비정규직이고 그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권의 탄압을 집중적으로 받는 전교조 조합원의 수는 장기적으로 감수 추세다. 2003년에 9만명이 넘었지만 지금 6만 명 정도다. 259
《주식회사 대한민국》 헬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박노자, 한겨레출판, 160615)
저자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고 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들여다보면 재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양심이란 찾아볼 수 없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태생으로 본명은 ‘블라디므르 티호노프’다. 2001년 귀화하여
박노자라는 이름의 한국인이 되었다. 스승 미하일 박 교수의 성을 따르고, 러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의 노자(露子)를 이름으로 삼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조선학과를 졸업하고 모스코바 대학교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에 대한민국 바이올린 연주자 백명정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2001년에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다.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