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잘 되는 나라가 되기를
《돌봄 민주주의》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는다. 돌봄이 없이는 누구도 태어나 성장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다. 돌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사회 구성원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함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한다. 7쪽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돌봄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면에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자들은 가족의 돌봄보다 사회적 돌봄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자는 독박돌봄이고 고임금자는 황제돌봄이다.
현정치사회 제도는 일부 사람들에게 돌봄의 짐을 짊어지게 하며 일부에게는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발매하고 있다.
다섯 종류의 무임승차권이 있다.
보호형 무임승차권, 자기돌봄형 무임승차권, 부스트램bootstrap형 무임승차권, 자선형 무임승차권이다. 이런 무임승차권은 성별화된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분리된 경제적 영역의 존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나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시장이 돌봄을 해결해줄 것으로 간주한다. 9
돌봄이 사회적 공공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없다면 돌봄의 사회적 약자들은 돌봄을 받기 어렵다.
돌봄 민주주의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언급한다. 첫째, 모든 사람은 평생 동안 충분한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에 유의미한 돌봄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셋째, 모든 사람은 사회가 앞선 두 가지 전제조건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돌봄은 모든 시민이 항상 함께하는 활동이자 책임이 될 수 있다. 11
돌봄의 폭넓은 정의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돌봄이 가능한 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을 바로잡고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種)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세계는 우리의 몸, 자아 그리고 환경을 포함하여 복합적이며 생명 유지의 그물망으로 엮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67
‘친밀한 돌봄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 친밀한 돌봄은 당사자 외의 제삼자에게는 관찰되지 않는다. ② 돌봄 당사자는 깊고 다양하고 특정한 조건, 유대 그리고 동기부여 속에서 이루어지며, ③ ’친밀한 돌봄‘은 교환 관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친밀한 돌봄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보살피는, 즉 부모와 자녀간의 불평등한 관계뿐만 아니라 성인 구성원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통한 보살피기로 설명된다. 68
돌봄을 세 가지 형태로 밝힌다.
자발적 돌봄spontaneous care, 필수 돌봄 necessary care, 개인 서비스personal care다.
돌봄 과정의 네 단계
1. 관심 돌봄caring about: 돌봄의 첫 번째 단계로 개인이나 집단이 충족되지 않은 돌봄의 필요를 감지한다.
2. 안심 돌봄caring for; 필요가 확인된 이상 개인이나 집단은 이러한 필요가 충족될 것이라는 확신을 책임져야 한다.
3. 돌봄 제공 care-giving : 실질적인 돌봄-제공 활동이 있어야 한다.
4. 돌봄 수혜 care-receiving : 돌봄 노동이 시작되면 안심 돌봄을 받아온 개인, 사물, 집단, 동물, 식물 또는 환경의 반응이 발생한다. 반응이나 반응을 통한 판단(충분했나? 성공적인가? 완성된 것인가?)을 관찰하는 것이 돌봄의 네 번째 단계다. 73
5. 함께 돌봄 caring with : 돌봄의 마지막 단계는 충족되는 돌봄 필요와 방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적 기여와 일치해야 한다. 73
돌봄을 민주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에 눈감았던 세 가지 기본적인 주장이 있다.
첫째, 돌봄은 ‘단지 자연적인 것’이며, 돌봄을 ‘자연적으로’잘하는 사람이 돌봄을 할 때 사회는 더 좋아진다고 주장한다.
둘째, 돌봄이 자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시장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의 정반대이다.
셋째, 우리가 그럭저럭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는 견해다.
돌봄의 과정의 네 단계
1. 관심 돌봄caring about:
2. 안심 돌봄caring for
3. 돌봄 제공 care-giving
4. 돌봄 수혜 care-receiving
돌봄의 도덕적 자질
1. 관심 – 관심돌봄
2. 책임성 – 안심돌봄
3. 수행성 – 돌봄 제공
4. 응답성 – 돌봄 수혜
5. 복수성, 의사소통, 신뢰, 존경, 연대성
더 많은 돈과 상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문화자체의 산물이다. 다른 성공적인 사회와 마찬가지로 시장 민주주의는 그것의 성공 논리로 현재의 영광을 이끈 주체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332
《돌봄 민주주의》시장, 평등, 정의 (조안 C. 트론토, 김희강, 나상원 옮김, 아포리아, 2014, 20180306)
(진정한 정의는 공공선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이다!)
선진국일수록 돌봄이 잘 되어 있다. 우리의 돌봄문화는 어떠한가? 앞으로 우리의 돌봄을 생각하려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