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론의 주요 내용
《 인구론 이야기》
《 인구론 이야기》 (김용조, 이강복, 자음과 모음, 2011, 20180417)
《인구론》에서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어떤 개혁가가 자본주의의 여러 가기 나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업의 경영을 통해서 부(富)를 축적하는 부유한 자본가 계급과 가난한 노동자 계급이라는 계급 구조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급의 구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믿었다. 고드윈과 그의 추종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곧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계급 형태의 사회로 다시 추락한다고 본 것이다.
둘째, 비참한 빈곤과 고통은 모든 사회에 있어 대다수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빈곤과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고자 하는 특정한 처방을 비난해야 하고 또한 특별한 무질서를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인류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비롭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한다.“
결국 빈곤의 원인이 사회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33-4
《인구론》에서 내세운 가설에서는 “인구는 식량이 생산되는 것보다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인류의 진보는 영원히 제약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 식량이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며, 둘째는 남녀간의 결혼을 통해 신생아가 계속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식량 생산은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술급수적으로 밖에 증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41
인구 억제 프로젝트
첫째는 인간 행복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앞으로 이러한 요인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에 관한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로 인구는 생활필수품의 양에 의하여 억제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는다면 인구는 최저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자녀를 낳아 양육할 능력을 지니게 되고,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은 노동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
이는 결국 노동의 공급을 늘려 임금을 낮추게 만듭니다. 과잉인구가 존재하는 한 임금은 계속 하락하여 마침내 최저 생활 수준 아래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면 노동자는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임금은 다시 최저 생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장차 더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구는 최저 생활 수준에서 억제시켜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는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방적 억제는 인구의 증가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억제책으로 남녀가 결혼을 늦추는 것을 주장했다. 이런 예방적 억제는 결혼을 늦게 해야할 빈민층이 오히려 결혼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가 없었다. 빈민층의 인구 억제책으로 적극적 억제 방법이 효과적으로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극적 억제 방법은 비관적인 상황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억제 방법은 어린이의 사망률을 높이는 것과 굶어 죽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수단은 전쟁, 천재(天災), 기아(飢餓), 역병 등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47
적극적 억제의 방법으로
첫째는 1795년 이래 실시된 구빈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했다. 빈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면 자신들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을 늦추면 인구 증가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토지의 경작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목장을 농경지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식량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48
《인구론》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이론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첫째, 시기적인 적절함뿐만 아니라, 막연한 예언이 아닌 역사 속에 존재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현실적인 이론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인구 억제의 방법에 도덕적 억제를 추가한 것은 세상을 죄악과 우울한 세계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세계는 조물주의 선의(善意)와는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데 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 대하여 도덕적 억제를 의무로 부고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문제는 만혼(晩婚)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점이었다.
셋째, 인구 증가에 대한 검토 문제이다. 《인구론》을 새로 개정할 때마다 미국의 경우에 인구의 억제가 없기 때문에 인구는 분명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런 비판이 나왔다. 고드윈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 중에는 사회적 증가라 할 수 있는 막대한 수의 이민자들이 있었다.
자연적 증가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증가를 간과했던 것이다. 또 레븐스톤은 인구 증가를 연령⋅계층별로 분류한 결과, 미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청년층에 집중된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넷째, 인구 및 식량 증가의 비율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비율의 문제를 무시한다면 인구 이론에 대한 나의 공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섯째, 빈민층을 비난한 문제이다. 빈민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 하여 구빈법의 철폐를 주장하고, 특히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구빈법을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얻게 된다. (---) 당시 부자들의 사치와 빈민들에 대한 과중한 세금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여섯째는 인구 억제의 방법에 관한 점이다. 인구 억제방법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동일한 적극적 억제방법이라 해도 전쟁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반면에 홍수나 기아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욕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금욕 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63-4
《인구론》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구는 생계 수단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생계 수단이 허용될 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자연법칙이다. 셋째, 인구 증가를 사전에 적절히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는 빈곤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