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7가지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안종희 옮김, 매경출판사, 2018, 181023)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여름에 삼양동 옥탑방에서 읽었다는 책이다.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은 뉴스에 나오지만 서울시장이 읽은 책이 뉴스를 탄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란 제목에 끌렸다. 우리나라도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저자는 도시의 성공 열쇠는 기업을 유치하기보다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재가 기업을 만든다. 미국의 신흥 대기업은 벤처기업이다. 그들이 기업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인재들이 모여 기업을 만들었다.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모두를 위한 도시화는 7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집중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용도지역 제도와 건축법을 개혁해야 한다.

* 인구밀도와 집중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도시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

* 저임금 서비스직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어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

* 사람과 장소에 투자함으로써 고질절인 가난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 신흥 국가들의 급격한 도시화 지역에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도시를 건설하려는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

* 지역사회에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도시 위기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37

#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효율적으로 사회기반을 만들고, 중산층을 늘리고, 신흥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주라고 말한다.

하향식이나 상향식보다 개인주의적이지만 자율을 주었을 때 창의성이 나온다.

도시에는 고학력 백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변두리로 밀려난다. 장시간의 출퇴근 시간은 스트레스와 사고의 위험 등으로 30%의 수명 단축을 일으킬 수 있다.

예전에는 도시가 생기면 인근지역이 발전했다. 도시에 필요한 농산물, 생필품을 도시인근에서 조달했다. 세계화가 되면서 식료품과 농산물을 세계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도시 인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도시 빈민은 점점 늘어난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도시에서 막노동 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다.

도시를 발전시킬 방법은?

어떻게 하면 지역의 생산성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도시의 인구 성장률과 생활수준 향상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도시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발산하게 하여 그들이 더욱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인 제이콥Jane Jacobs은 이렇게 썼다. “빈곤에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빈곤의 ‘원인’을 찾는 것은 지적으로 불가능하다. 오로지 번영의 원인이 있을 뿐이다. 빈곤과 경제 침체라는 엄청난 한파는 경제 발전 부재의 다른 측면일 뿐이다. 빈곤은 사람들과 지역의 창의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제도가 없거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에너지를 방해하거나 억누르는 역기능적인 구조가 있을 때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번영은 한곳에 모인 인간의 창의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도와 구조에서 야기한다.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에너지와 재능을 적용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때 그들의 경제력과 지역 경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269

도시를 알고 산다면 도시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