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더불어민주당] 결과주의 vs 절차주의
공천=후보에게 당의 간판을 거는 절차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시끄러운 두 개 정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곧 있을 4월 13일 총선에서 <누구에게 당의 간판을 걸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 합일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대부분은 다들 당의 간판을 달고 싶어한다.
총선에서 당의 간판이 걸리게되는 것을 '공천'이라고 하는데, 공천을 받기 위해선 여러가지 길이 있다. '단수공천'이란 걸 받아서 후보들과 아무 경쟁도 하지 않고 간판을 거는 방법도 있고, '경선'이란 걸 통해서 후보자들과 경쟁에 승리한 뒤에 간판을 거는 방법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방법은 지역구 공천에 대한 것이고, 비례대표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몇명의 사람들'이 '몇가지 자료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뒤에 비례대표 번호를 준다. 새누리당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다. 뭐 비슷하것지.
난 이 현상이 좀 안쓰럽기도 하다. 당 간판을 달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건 다시 말해, 당의 간판에 기생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왔다는 것도 되니까. 물론 당의 대표로 어떤 지역에 출마한다는 상징성도 있긴하겠지만, 지금 공천을 받으려는 자들 대부분은 '상징성' 때문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공천에 목을 매는 것처럼 매우 보여진다. 그런데 실제로 메이저 당의 간판을 걸면 생존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니 의원들의 행보는 자연스럽긴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현재 분열했다. 김종인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지지자들이 있는가하면, 당을 응원하긴하지만 김종인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있다. 한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더이상 지지하지않고 정의당으로 옮겨간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엔 민주당하는 짓이 역겨워서 새누리당을 뽑는다는 사람도 있다. 누가 옳은 지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현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분열했다는 거다(사족,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가장 큰 지분에 해당하는 지지자들은 둘로 나눌 수 있다. 김종인이 잘하고있다고 믿는 사람들(1)과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2)이다. 전자들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고, 후자들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전자의 사람들은 결과주의적으로 사고하고 있으며, 후자의 사람들은 절차주의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물론 결과주의나 절차주의만으로 설명이 안되는 회색지대도 있긴하다. "김종인이 잘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을 지지한다는 건 김종인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옹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쨋든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해준다는 게 결과주의자들의 생각이니까.
현재 결과주의자들의 논리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 이슈가 되었다. 현재도 그 글에 엄청난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3월 15일에 쓰여진 그 글은, 3월 16일 오후 5시 40분 현재 약 12만명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 글의 링크는 아래.
글에서부터 이 사람(이하 드루킹)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는 딱 감이 온다. 김종인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종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꽤나 단단한 논리가 있다. "문재인이 데려왔으니까 믿자"라는 허무맹랑한 개소리를 짖는 아재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여러가지 근거들을 통해 김종인이 왜 지금처럼 할 수 밖에 없는 지를 주장한다.
드루킹을 내가 결과주의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김종인의 선택과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들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종인의 선택은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과정이 어찌됐건 김종인은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잘 하고 있으며 예측가능한 결과(문재인의 대선 승리)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종인의 행보를 문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소음을 냈던 것은 정청래의 공천 탈락이다. 드루킹은 김종인의 세번째 원칙이라며 다음과 같이 쓴다. "문제는 세번째 원칙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더민주라는 정당을 2류의 정당에서 1류의 정당으로 탈바꿈시킨다 입니다." 이 문장 뒤에 정청래 탈락이 왜 '정당'했는 지에 대해 썰을 푼다. 정청래는 '막말'을 했으며 이러한 막말 정치인은 "2류" 정당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 잘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김종인의 세번째 원칙은 김종인의 두번째 원칙과 모순되기도 한다. 시사포커스의 아래 기사(클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마포을 후보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는 정청래다. 이는 숫자로 증명된다. 아래 사진을 보자.
시사포커스마포을에서 만약 경선을 했었더라면 정명수, 정청래가 경선을 했을 터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정청래가 완승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말하는 김종인의 두번째 원칙 "이기는 놈을 내보낸다"를 따른다면 정청래는 공천이 되었어야한다. 하지만 정청래는 드루킹이 말하는 김종인의 세번째 원칙에 의해 탈락되었다. 결과적으로 세번째 원칙이 두번째 원칙을 무시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는 모순이라 할 수도 있고, 세번째 원칙이 더욱 중요한 원칙이라 그렇게 결정내렸다고 드루킹은 말할 수도 있을 게다. 나는 이를 모순이라고 부르련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공천된 것에 대해 아마도 드루킹은 두번째 원칙과 세번째 원칙을 모두 말할 것이다. 두번째 원칙에 따라서 손혜원 위원장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공천되었다고 말할 것이고, 세번째 원칙에 따라 '막말을 안했기 때문에' 1류가 되기 위한 당으로 적절하다 주장할 것이다. 손혜원 위원장이 마포을에 공천된 것은 정청래의 지원이 없었다면 두번째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었으나, 정청래의 지원 덕에 손혜원이 정청래의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론 두번째 원칙과 세번째 원칙에 부합하게끔 되었다. 물론 손혜원 위원장이 마포을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청래의 지원 덕에 민주당 내에선 마포을에서 가장 쎈 후보가 되었다. (사족, 마포갑이나 마포을이나 현재 새누리당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손혜원 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할 거란 예상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다)
하지만 드루킹은 앞서 언급했듯이-결과주의자답게-절차에 대해선 조금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다. 그저 김종인이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결과주의자 드루킹은 결과주의자 김종인을 지지하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태도이며, 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결과주의자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태도다.
현재 절차주의자들의 논리
결과주의자들 중에 대표격으론 드루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절차주의자들의 대표라고 할만한 사람은 작가 유시민과 국민의당 안철수를 들 수 있겠다. 유시민은 팟캐스트 <정치카페> 김종인이 "초빙군주제"를 통해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안철수는 김종인을 "짜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가 싶긴하다. 안철수가 원래 자기비판이 안되는 양반이니까 그러려니 한다. 한두번인가?
노유진의 정치카페김종인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한 패권 행정에 대한 지적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청래의 탈락과 관련하여 홍창선 공천위원장한 인터뷰는 많은 비난을 샀다. 아래는 한겨레의 기사(클릭) 중 일부다. (기사에서 "A"라 표시된 것을 "홍창선"으로 바꿨다)
홍창선, 더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Q 윤후덕 정청래 의원은 도덕성 문제로 컷오프 포함됐는데 이목희 의원은 왜 빠졌나요?
홍창선 “정청래 의원이 막말인가 제가 잘 보니깐,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요새 보니깐, 정청래 의원의 막말은 귀여운 수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막말이 꽤 많이 있는걸 보고 정청래 의원에게만 들이대는 잣대가 있구나, 그런걸 느꼈는데. 아무튼 모두가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면이 있는거 아닙니까.”
특정 정당인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더불어민주당
홍창선은 당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 치고는 꽤나 허접한 스피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에 대한 비판은 그의 말하기 스킬에서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는 "정청래 의원에게만 들이대는 잣대가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정청래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는 걸 말한다. 정청래의 탈락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절차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공천위원장이 대놓고 입증한 것이다.
이에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청래를 딱히 지지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무시하는 패권 자체에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aka 절차주의자)이 김종인과 홍창선을 비판했다. 홍창선에 대한 비판은 자연스레 김종인에게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애초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김종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인용한 글인 <문재인의 선택은 옳았다>에서도 암묵적으로도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만, 결과주의자 드루킹은 결과만 좋으면 좋은거니 김종인의 패권을 지지하는 것이고, 절차주의자 유시민은 이를 비판하는 것이다.
혹자는 드루킹이 민주당 지지자라서 김종인을 지지하는 것이고, 유시민은 정의당 당원이라서 김종인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유시민은 <정치카페>에서 민주당에 꽤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유시민이 정의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비판에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시민이 아니더라도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종인의 패권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즉, 특정 당의 소속 여부가 김종인의 패권 정치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니다.
김종인의 막가파식 정치는 필연적으로 노이즈를 발생시킨다
참고로, 난 민주당원도 아니고 정의당원도 아닌데, 김종인의 막가파식 정치가 곱게 보이진 않는다(봐봐 나같은 인간도 있다고). 내 글을 자주 봐온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난 가능한한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록 논란이 적어지고,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믿는다. 이 이슈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김종인의 선택을 지지할지의 여부에서의 선택이다.
그런데 김종인은 자기 혼자 독단으로 결정내리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니 설령 그의 선택이 옳다고하더라도 비난을 살 수 밖에 없으며 소음을 만들어낸다. 김종인의 선택이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반말로 "쓸데없는 소리, 더이상 묻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패권 행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종인: 설명은 없고, 비밀은 많다.
김종인설명이 없으니 드루킹 같은 양반이 김종인의 행보에 대해 해설을 해줘야한다. 코미디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명분을 달아줘야할터인데, 김종인의 명분을 외부인인 드루킹이 해설을 해주고 있으니 어찌 코미디가 아닌가? 현재 드루킹의 글로 인해 어떤 지지자들은 "아 그런거였어?"라며 김종인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을 김종인이 대놓고 드루킹의 주장에 따라 "다 안철수 ㅈ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거야"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큰 그림(=드루킹의 주장에 따르면 안철수 ㅈ되게하기)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청래나 이해찬의 공천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더이상 묻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청래 의원의 막말은 당의 브랜드를 심각하게 훼손할 거라고 봤다"라고 하는 것이 깔끔했을 테다. 그런데 되려 "정청래의 막말"이 "트럼프 수준"이라는 홍창선의 말로 이 모든 이슈를 두루뭉술하게 처리하려했으니 문제가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가 없다. 명확한 것이 없으니 정청래의 탈락이 더욱 이해되기 어려운 이슈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책임은 김종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비례대표 선발과정에서 생긴 문제
이러던 차에, 청년비례와 관련하여 또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나는 드루킹이 김종인의 행보를 해설하고있는 행위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생한 청년비례대표 사태는 더욱 코미디스럽다. 글이 이미 길어졌으니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겠다.
간단한 팩트만 정리해보자.
김빈은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냈으나, 단 5분간 인터뷰를 하고 탈락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설명받지 못했다. 면접이 왜 5분뿐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탈락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설명은 없었고, 엉뚱한 애들이 통과되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다.
김규완은 공관위원장인 홍창선의 측근이었으며 김빈과 달리 합격했다. 김빈과 동일한 점은 그가 합격한 이유가 김빈이 탈락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런데 김규완이 홍창선 공관위원장이 국회의원일 당시에 보좌진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또한 새누리당에서 일을 했다는 전력이 밝혀지자 탈락했다. 그런데 이게 웃긴 이유는 김규완이란 자는 애초에 새누리당에서 일했던 경력을 서류상으로 사전에 제출을 했다는 거다. 그리고 나는 김규완이 새누리당쪽에서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탈락된 게 당규나 모종의 원칙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시끄러우니 탈락한 느낌이랄까? 김종인 체재에 들어와서 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으니 말이다.
김규완이 홍창선의 최측근이었다는 것과 홍창선이 공천위원장으로서 김규완에게 '합격티켓'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있었다는 거? 그건 뭐 당규에 따라서 해결보면 될 일이다만 면접관과 면접자 간의 관계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은 명백하게 없어야한다. 여하튼, 이 역시 절차상의 문제다.
최유진은 비례대표 후보관리자 추천위원회에 속해있는 김 모 국장에게서 청년비례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에 제출하는 자소서를 첨삭받았다. 이는 JTBC에 의해 녹취록이 공개되었으며 최유진은 이에 책임이 있다면서 사퇴했다. 최유진'만' 사퇴할 일이 아니다. 아무튼, 이 역시 절차상의 문제다.
최종합격했던 김규완은 공천위의 특정 사람에게서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정황상 매우 보여지며, 최유진은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것이 입증되었고 청년비례경선에서 통과되었으나 사퇴했다. 김규완이나 최유진의 케이스를 보면, 김빈이 탈락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추측도 가능해진다.
절차 자체가 썩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제도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은 지들이 하고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바야흐로 꼰대의 정치가 돌아왔다. 아니, 원래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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