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스쿨- 언제 진행되나?
청년정치스쿨은 민주당 때 시작되었고,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바꿀 때도 꾸준히 이어져온 행사(?)다. 이 글에선 편의상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더민주'로 표기하겠다. 1기는 204년 12~1월 즈음에 진행되었다.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통합한 2014년 3월 26일 이후 8월즈음에 2기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3기는 2014년 12~1월 즈음에, 4기는 8월 즈음에 있었다. 이번에 “해수욕장에서 선글라스를 끼면 완벽한 ‘시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서 비판을 사고 있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강연은 청년정치스쿨 5기 때 있었다(6월 25일). 5기 청년정치스쿨은 2016년 6~7월에 걸쳐 진행된다.
청년정치스쿨- 뭘 가르치나?
그리고 왜 굳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꽤나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1), 매 기수마다 다른 주제로 진행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토론과 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강연의 경우만 2기부터 매기수마다 진행되어서 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시의성을 갖는 주제들을 넣는 느낌이다.
특정 정당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고, 해석되어야한다. 더민주당이 청년정치스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행위와 다름 아니다. 모집대상을 보면, 더민주당이 왜 이런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지 가늠할 수 있다.
모집대상에는 "청년 리더를 꿈꾸며 준비하는 정치지망생 및 관심있는 청년들(20대~40대)"라고 적혀있다. 더민주당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의하면 참가자 중에 더민주당을 "우리당"이라 표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동일한 인물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종필의 선글라스 발언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을 때 "기사화...기사화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라던가, "유 청장님이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것을 수용하면서 해결된 것 아니었나요? 앞에서는 수습하면서 서로 좋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라는 카톡을 청년정치스쿨 단체카톡방에 올리며 민주당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족을 보태자면, 적어도 지금 이 글은 <청년정치캠프>에 참여하면서 더민주당을 보호하려는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쓰이고 있진 않다. 그보다는 그들의 존재가 <청년정치스쿨>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고 생각하기에 언급하고 있다. 여전히 더민주당이 <청년정치스쿨>의 참여자들을 자신들의 정치 동력을 삼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지는 불분명하고, 민주당 측에서 딱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도 않다(문제제기된 적도 없던 것 같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될 게 있다. <청년정치스쿨>에 더민주 당원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즉, 20~40대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다면 당원이 아닌 자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론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지지자들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딱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정치스쿨>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기 보단,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딱히 "더불어민주당 당원만 참여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며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당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데 막을 명분도 없고, 프로그램이 교육생들에게, 아니, 시민들에게 이롭게 기여한다면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은 권장되어야할 일인지도 모른다.
청년정치스쿨 5기
50명을 모집한다 했으나 115명 모집하다.
약속은 어디로?
<청년정치스쿨> 제5기는 '20대~40대'에게 조건없이 열려있었고, 총 50명이 모집 예정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알게된 게 하나 있다. 50명이 모집예정이었는데, 115명이 모집되었다는 것. 이는 주최측이 발신한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문자는 6월 22일 오전 10시 29분에 교육생들에게 보내졌다.
왜 문제인가?
앞에서도 서술했듯이 <청년정치스쿨>은 대한민국 20대~40대 모두에게 개방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게다가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아니고 5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참여의사를 밝힌 이들은 50명만 뽑힌다는 것으로 공지를 받고 참여의사를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참여하고보니 속았다. 50명이 아니라 115명이, 거진 2배나 되는 교육생들이 모인 게다.
강연자 대비 교육생이 많을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1:1 과외가 교육 시장의 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선생과 교육자가 1:1 비율이기 때문에 더욱 심도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 교육의 질을 따질 때에도 한 학급의 몇명의 학생들이 있는 지 등을 통해 한 국가의 교육의 질을 가늠한다.
민주당은 강연자당 50명의 교육생이 받는 교육의 가치를 '5만원'으로 산정하고 공지했다. 따라서 상황이 여의치않아(그런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교육생이 늘어났다면, 교육의 질이 전과 달라졌으니, '5만원'이 아닌 '5만원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교육생들에게 양해나 허락을 구했어야했다. 팔고자하는 상품의 품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는 커녕, 그저 "이번 청년정치스쿨 제5기에 15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신청해주셨고 115명이 제5기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무작정 통보만 했다. 나는 왜 이게 불편할까? 교육생들이 청년들이기에 민주당이 이토록 성의없는 대응을 했다는 건 과민한 생각인걸까? 민주당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이런 식으로 하나?
당원만을 교육생으로 받았어도 이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민주당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이들이 당원이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들로 꾸려졌을 거라 미리 생각해버리고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원들이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옹호해줘야할 이유는 조금도 없고, 민주당도 설사 교육생 전원이 당원이나 지지자라할지라도 그들을 '막 대할 권리'같은 건 없다.
더민주당은 수강생이 50명이었다면 250만원의 수익을 얻었겠지만 공지된 것보다 2배 이상의 교육생을 모집하므로써, 즉, 115명을 모집함으로써 575만원의 수익을 청년정치스쿨을 통해 얻게되었다. 민주당이 돈을 벌기 위해 <청년정치스쿨>을 하는건지 어떤 건지 그 정확한 의도는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금 이 글은 '한 정당이 강연으로 장사하는 것'을 딱히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다만, 신뢰의 정치를 할거라 약속하는 한 국가의 큰 정당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약속은 지켜야한다. 이렇게 보면 꽤나 간단한 문제다. 민주당은 약속을 어겼고, 그것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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