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경찰의 신상공개
일간 박현우 14호, 6월 6일 목요일자로 배포된 글입니다.
봉준호-김혜자 이슈와 넷플릭스 신작, <오버워치> 포르노, <포켓몬스터> 신작 <소드 앤 실드> 등을 다룬 글과 칼럼 "일관성 없는 경찰의 신상공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글자수: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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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해자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피해자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범죄의 종류가 성범죄이건 살인이건 신상공개를 반대한다. 성범죄 가해자 신상공개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했는데 딱히 성범죄를 예방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범죄 재범률을 올렸다(1).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이미 찍힌 마당이니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보다는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가해자의 가족들까지 함께 피해를 받는다. 이건 연좌제다(2). 또, 범죄자들은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왔다.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이다(3). 또, 신상공개는 일관성도 없다(4). 살인, 강간범들은 신상공개하면서 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나? 더 중한 범죄라서? 더 중한 범죄라는 기준은 누가 세우나? 어디서부터 더 중한 범죄인가? 내 기준에서는 이명박이 살인범보다 더 악질인데? 연인과 찍은 섹스비디오 동의 없이 유출해서 자살하게 만든 사람의 얼굴은 왜 공개 안하나? 도둑의 얼굴은? 도둑의 얼굴을 알아야 도난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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