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혁신(?)은 누굴 위한 것인가?
일간 박현우 14호, 수요일자 글입니다.
나이키가 임신한 선수들에게 후원을 중단한 것, 구글의 비정규직 직원 수, 복지부와 문체부 간의 갈등을 봉합한 이낙연 총리, 리들리 스콧의 <에일리언> 프리퀄 복귀를 다룬 글과 칼럼 "'타다'의 혁신(?)은 누굴 위한 것인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글자수: 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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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국 타다가 승리해서 택시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어떨까? 이때 가장 기부니가 좋은 건 타다다. 개인 택시는 일종의 자영업이다. 개인이 노력하고, 개인이 운행한만큼 챙긴다. 물론 벌이에 따라 세금도 낸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택시를 버리고 타다를 통해 ‘택시'를 운행한다면? 타다는 기사들에게 10시간 노동을 시키고 10만원의 일당을 준다. 타다를 통해 일당을 받기는 하지만, 이들이 타다에게 고용된 건 아니다. 타다는 명목적으로 렌터카 업체라서 기사를 고용할 수 없다. 그래서 타다는 기사를 외주업체를 통해 구하는데, 정작 외주업체도 기사들을 ‘고용'하지는 않는다. 용역업체는 또다른 플랫폼으로서 기사를 타다에게 제공할 뿐이다. 많은 돈이 움직이지만 타다는 그 누구도 고용하지 않았기에 지는 책임은 제한적이다.
외주를 통해 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타다는 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가령, 타다는 사고를 냈거나 평점이 낮은 운행자를 언제든 내칠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기에 운행자는 군소리하기도 힘들다. 또, 타다는 카니발로 운행되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운행자는 최소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타다와 운행자가 사용자-노동자 관계였다면 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은 타다가 부담해야하지만, 타다는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왜? 누구도 고용하지 않았으니까. 타다는 ‘명목적으로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할 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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