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이 자퇴서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
로스쿨 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는 이유
법무부의 사시존치 발표 이후로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전남대, 제주대, 한국외대가 현재 전원 자퇴서 제출 및 학사일정 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실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을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장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사시가 존치되어도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 입장에선 딱히 문제가 없다. 어차피 등록금 받아서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원 입장에선 '그래도 지원하는 애들은 많을테니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사시존치를 불구경하듯 쳐다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건 정확히 대학을 운영하는 자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 정치권에 뭐라 말좀 해보라는 강경한 시위로 보인다. 학생들이 없어지면 대학입장에선 돈 나오는 구멍이 막히게 되므로 대학측에서 나름의 로비를 시도할 수도 있다. (국민대처럼 로스쿨 만들려고 만들어놓은 공간을 동양최대학식으로 만들기는 싫을테니까)
로스쿨생들이 대학원에 지원할 때 기대했던 것
애초에 로스쿨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시가 끝날 것이란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던 사람들이다.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카르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연수원 카르텔에 힘이 좀 빠질거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애초에 로스쿨이 도입될 때 대학들에서 법대가 사라지고 동시에 사시가 2016년에 끝날 거라는 발표가 있었던거다(법대가 굳이 사라질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법대가 사시를 위한 대학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로스쿨과 사시는 함께 갈 수 없고, 함께 간다면 로스쿨 출신들이 찬밥되는 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더 적은 연봉으로 취업하고 있고.
법무부는 입장을 바꿀까?
이 와중에 법무부는 "사시 폐지 확실"이라고 줴치고 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재 법무부가 유예한 사법시험 폐지의 시점을 보면 다음 정권의 시기다. 그렇기에 "사시 폐지 확실"이라고 줴치건, "최종결정이 아니다"라고 줴치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사법시험은 일정대로 2016년까지만 시행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때 이게 의미가 있게 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아니지만 실세로 보이는)황교안은 현재 사법시험 출신 아제들과 로스쿨 아제들 간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힘으로 따지면 당연히 사법시험 출신 아제들의 힘이 세다. 그리고 여론도 사법시험 출신들에게 유리하다. 황교안이 누구의 편을 들까? 유예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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