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억 6천에도 의사 못 구하는 보건의료원문제의본질
[공공재 민간재로 풀어 보려는 무리수에 나온 불협화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은
공공재를 얄팍하게 운용한 지난 40년간의 책임이 있다.
어느 지방의료원에서 의사의 급여를 3억 6천에도 구할 수 없자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도대체 의사는 얼마를 벌기에 3억 6천에도 움직이지 않는가"
결국 이러한 비난은 시민단체의 지역 공공의 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라는 고식적인 주장을 다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어디서 문제일까?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으로만 볼 때는 급여는 매우 높다. 그런데 한 명이다. 즉 한 명이 주 7일 24시간 대기 상태여야 한다.
근무시간에 로딩이 너무 많다. (그러다 사고가 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책임져 주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질문하면 순간 수긍을 한다.
"아무도 안 가겠네요"
그러나 이내 다시 주장한다.
"그러니 공공의 대를 지역에 설립해야 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지요"라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사들은 갈 것인가?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곳에 갈 의사는 없다.
즉 들어가면 거의 주 7일 24시간 대기시간이고, 낮에도 노동량이 많다고 하면 당신이라면 가겠는가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다.
강제로 보낼 수가 없다.
이유는 100% 민간의사 양성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돈을 조금 덜 받아도, 가족과, 그리고 문화생활이 있는 곳이 좋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온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공의 대가 없었어도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즉, 군의관 (공중보건의) 공공재라는 얇은 담요에 덮였던 얇은 공공의료였다.
그것은 정부가 세계에도 없는 군 복무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위 전투력 (활동력)은 떨어져도 그래도 의사가 있는 것이 훨씬 나았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가려져 있던 것이다.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더 늘리면 되지 않는가요?"
문제는 군대에 가는 남성의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그나마도 군의관 지원 (군의관으로 지원해야 공보 의료 전용이 된다) 자도 줄어든다.
과거처럼 일반 사병 24~26개월일 때는 "그냥 군의관 지원해서 좀 더 오래 있어도 그게 낫지" 했지만 이제는 격차가 커져서 사병 지원을 많이 한다. 짧기 때문이다. (군의관은 36-38개월. 일반 사병은 18개월 )
군의관 제도(공중보건의)로 춥지만 얇은 담요로 덮어 놓았던 의료제도가 이제는 민낯을 들어낸 것이다.
"그럼 이제는 공공의 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공공의 대를 만들어야 한다기보다는 공공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가 옳은 표현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의 대 증원이 바로 제대로 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이라는 표현으로 주장한 것일 것이다. 이런 의미라면 맞다.)
그러나 현재 법안이 올라가 있는 4-5개의 공공의 대 법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대 가 아니다 무늬만 공공의 대이다,
본질적 목적인 제대로 된 공공의료시스템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의사들은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겉으로 보면 공공의 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인되며. 이러한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3억 6천만 원에도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같이 나오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나쁜 의사"로 각인된다.
그러면 나쁜 의사를 몰아세워 굴복시켜서 현재의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확대를 이뤄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문제가 풀리겠는가. 풀리지 않는다.
본질은 외지, 오지(해당 지역의 분들께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에 의료를 배치하는 것은 공공재의 문제이다.
이러한 공공재의 문제를 민간 배(소비재, 자유재)로 풀려고 하니까. 여기서 번지수가 잘못 맞아서 불협화음이 생긴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이를 한 지역의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
얇은 담요 같은 공공재 (군의관 공중보건의) 라도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제도의 부실함을 슬쩍 덮어 놓았던 얇은 담요가 젖혀지면서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과거의 문제 때문에 정부, 시민, 의사가 서로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본질은 공공재의 문제를 민간지 (소비재, 자유재)로 억지로 풀려고 하니 안 풀리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사의추 – 사관학교형 의대 추진위원회 (healthandwelfare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