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의 국가발전전략을 만든다면, 국민건강전략!

by 김현곤의 미래대화

국가미래전략을 연구하면서 필자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모든 미래아젠다를 다 실행할 수는 없다. “만일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국가발전전략만을 만들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전문가마다 선택결과는 다를 듯 싶다. 필자는 스스럼없이 국민건강전략을 택하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 전체차원에서도 국민 개인차원에서도 투자 대비 효과가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

우선 국가 전체차원이다. 1960년대만 해도 평균수명 60세 시대였다. 지금은 100세를 넘게 사는 시대다. 머지않아 평균수명 120세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복지비용과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만일 국민 대부분이 건강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사회복지비와 의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어림잡아 연간 100조원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한번 떠올려보라. 국민건강은 활력과 자신감,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


다음은 국민 개인차원이다.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다. 100세를 사는 것은 이제 흔하다. 머지않아 100세, 110세를 사는 것조차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온다. 예를 들어, 나 자신이 110세까지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적어도 90세 정도까지는 뭔가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일이 인생의 뼈대라면, 건강은 인생의 토대다.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란 옛말은 고령화시대에는 더욱더 맞는 말이다. 노인부양 시대를 넘어 노인자립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들의 길고 길어진 인생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건강해야 한다고 소리없이 외치고 있다.


건강은 중장년, 노인들만의 이슈일까? 절대 아니다. 젊은이,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21세기의 지성 유발 하라리는 AI시대의 쓰나미에 대응하는 최고의 무기는 회복탄력성과 감성지능이라고 했다.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신체도 중요하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말도 AI시대에 더더욱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건국이후 오랫동안 지덕체를 강조해왔다. 그 덕분에 최단시간에 세계빈곤국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10대 경제강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지지지(知知知)만 요구받고 있다. 마음껏 뛰어놀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체육과 스포츠가 거의 사라졌다.

이제는 학교교육에서도 체육과 스포츠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적어도 매일 한시간 이상은 체육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마을이든, 전국지역 어디서나 체육과 건강을 위한 투자와 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덕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영국의 지성 존 로크가 교육론에서 강조한 ‘체덕지’로 교육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320여년전에‘체덕지’를 부르짖은 세계적 지성의 옛말이, 인공지능과 고령화란 양대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오히려 새겨들어야 하는 금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 국민스포츠를 위해서 정부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회 대전환 정책으로서 휴먼 뉴딜을 제안하고 싶다. 사회안전망 구축 정도의 보조적인 정책으로서의 휴먼뉴딜이 아니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상으로 중요한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의 미래형 휴먼뉴딜이다. AI와 고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서도 회복탄력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잘 설계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전체 사회구성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육성하는 진정한 21세기형 휴먼뉴딜이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휴먼뉴딜의 중심 아젠다의 하나로 국민건강전략이 선정되어 적극 추진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국민행복,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면서 진정한 혁신적 포용국가, 국민이 공감하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스스로에게 다시한번 묻고 답한다. ‘내가 만일 단 하나의 국가발전전략을 만든다면 뭘까?’ 필자가 하고 싶은 대답은 ‘국민건강전략을 토대로 한 21세기형 휴먼뉴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