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ing Cryptocurrency Wave -
#782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어제 되게 시끄러웠다.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있어 몇자 적어본다.
_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영화가 있다.
실제로 춤을 추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춤추듯 사건과 경찰과 경찰과 경찰들이 엮여서 돌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서로 엮여 있지 않았다면 재미 없었을 것이다.
_
가상화폐가 춤을 춘다. (암호화폐지만 다들 가상화폐라 하니 그렇게 쓴다.)
그래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기술은 4차산업(이라 애매하게 정의되는 기술군)의 핵심이다.
주요 지지층과 미래 핵심 기술이 서로 엮여있는데 법무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인지, 법무부의 방침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다.
_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이 춤을 췄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줄이며 춤추는 부동산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책의 잘못이라는 듯 이야기되지만, 정책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 당시는 돈이 그렇게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돈의 큰 물결을 정책으로도 막기 어려웠던 것이다.
_
지금 가상화폐가 춤추는 이유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방향으로 흐르는 큰 물결 때문이다.
큰 물결은 정책으로 막기 어렵다.
못하게 한다고 안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_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FX마진으로 불리는 외환거래와 비슷하게 될 것 같다.
24시간 열려있고, 거래 상한과 하한이 없는 점을 보면 외환거래와 가상화폐 거래는 비슷한 점이 많다.
외환거래가 처음 붐이 일었을 때도 정부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열풍이 불자 규제에 나섰다.
증거금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_
부동산이나 외환거래의 사례를 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해법은 정해져 있다.
돈줄을 줄이거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한하겠다고 하고 폐쇄까지 들먹이지만, 결국 거래세가 붙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 같다.
조금 더 한다면, 거래대금에 제한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_
다만, 가상화폐는 기존 화폐 구조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또 한번 힘싸움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그 힘싸움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 때, 서로 엮여있는 국가와 개인은 어떤 결론을 낼까?
아마 그 때 쯤이면, 원화나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코인을 쓰고 있지 않을까?
_
#essay #에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