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준비된 쪽의 시간이다.

신뢰를 쌓고, 연결을 만들고, 균형을 설계하다

ㅁ통일담론의 두 가지 패러다임(국가담론인가 민족담론인가?)

책의 첫 번째 논문에서는 통일을 말하는 데 국가담론적으로 봐야 하는지, 민족담론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국가담론적으로 보는 통일은 민족의 중요성보다는 국가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민족담론적으로 보는 통일은 민족우선주의에 의해 민족이 최우선이 되는 통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통일은 국가우선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단일국가체제로의 통일이다. 과거부터 나는 이미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문화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논문과 저서들을 많이 접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남과 북이 공존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일은 우리나라에 의한 단일국가체제로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통일을 위해서 초기에는 일방의 소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이다. 통일 이후의 남과 북의 문화차이에 의한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 최대한 상호교류를 구축해놔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이 일방의 소멸을 전제한다는 적대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고, 교류와 협력을 최대화하여 기회를 노려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ㅁ통일 대비와 분단 관리를 넘어서(통일방안을 다시 생각하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나는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기조가 일관되고 꾸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일관되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초기에 바로세운 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평화분위기를 유지하며, 언제나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위의 논문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에 행해야 할 필수적인 일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소에 평화분위기와 대화분위기는 필수적이다. 평화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북한 내 우리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고위간부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 내 남한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을 만드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대남라인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는 평화분위기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 내 대남라인 형성을 바탕으로 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뤄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해서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ㅁ남북대화의 역사적 교훈과 통일 정세

위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대화를 통해 바라본 교훈을 통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위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남과 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우리의 진짜 속마음인 정치적 의도를 표출하면 절대 안 된다. 솔직히 통일이 된다면 결국에는 남한 주도의 단일통일국가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의도를 북한에게 표출하면 안 된다. 북한의 엘리트들을 속여야 한다. 우리의 의도를 철저히 숨기고, 교류와 협력을 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

나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달성이 된다면, 결국 북한의 현 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북한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가 내부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면, 기존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노리고 북한과 상호 공존을 위한 협력을 한다는 기만을 통해 북한 내부 반 정권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ㅁ남한은 북한을 변화의 길로 이끌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북한과 비교하여 가지고 있는 명확한 무기는 “경제력”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에 투자를 하여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북한에 대한 투자는 북한 내부 엘리트들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체제상 소수의 엘리트들의 의해 유지되고,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내 엘리트들이 외부의 정보에 의해 계몽이 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북한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연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ㅁ블루오션 북한? 남북경협과 한반도 경제권

위 논문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면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에서 차츰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상적인 통일 시나리오이다. 반면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가 남한체제로 흡수 통합되는 시나리오다.

나는 이 시나리오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우리는 점진적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통일 전 북한과 사전 경제적, 문화적 통합이 되어야 통일 이후에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덜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도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결국 북한과의 점진적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급진적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급진적 통일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급진적 통일에 대비한 정책 중 하나로 나는 ‘북한 지역발전 균형을 위한 제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북한과의 급진적인 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빠르게 한반도 안정화를 통해서 완전한 통일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전 지역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뤄졌던 지역균형 발전 제도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이뤄졌는지 연구하여 북한과의 급진적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 균형발전 제도로 연계할 것이다.

ㅁ53년 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정전협정의 종결과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은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이를 위해서 정전협정의 종결과 평화협정은 반드시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의 방안 중 하나로 DMZ 구역의 활용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북한과의 DMZ 구역을 통한 평화적 교류는 유엔사로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군이 받아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남과 북의 문제로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갈 수 있다. 즉 통일을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DMZ 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시작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아가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주체적인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ㅁ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북한의 핵무기는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더욱 심각해졌다. 3차 핵실험은 과거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들과는 달리,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가 가능해졌다.

플루토늄 핵무기는 규모가 크고, 비행기로 투하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위협이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는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고, 은닉과 이동이 쉬워 테러리스트나 단체에 넘어갈 경우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북한 핵무기 능력이 지속 고도화 되는 것을 동결시켜야 한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연구를 중지시킴으로써, 북핵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동결로는 우리나라에 대한 안보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개혁과 개방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 개혁과 개방이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이후 협상을 통해 핵무기의 동결을 넘어 완전한 폐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 개혁과 개방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혹은 한국에 의존도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전기 혹은 반도체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기술을 북한에 홍보를 하거나, 혹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삶의 질을 확연히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북한과 교류를 실시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확연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ㅁG2 시대와 한국의 통일외교 안보전략

마지막 논문에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주요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외교전략과 안보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현재 동북아는 부상하는 중국과,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려고 한다. 그중 한반도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우리는 통일외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통일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비핵 국가이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의 주체가 남북이며 어떠한 외세, 특히 미국 등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통일한국에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막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립되는 미국과 중국 등의 강대국 사이에서 통일외교 및 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나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면서 통일을 위한 외교 전략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국가의 이익이다. 이 중 생존은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안보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몇 세기 동안은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 패권국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확실히 하여 안보가 바탕이 되는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라고 꼭 중국에 나쁜 것만도 아니다. 한미동맹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 억제와 일본의 핵무장 억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에도 한미동맹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통해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우리나라가 대중 의존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미국과는 절대 척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 중국의 국익에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연구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하여 얻는 이득과,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남북 분단의 직접적인 계기 :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와 동시에 한반도로의 진공

* 추후 연구과제 : 통일이 되면 한국군의 군 복무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북한군은 어디까지를 군으로

통합시켜야 할까?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추후 연구과제 :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사회균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 통일한국의 대외 정체성은 ‘중추적 중견국가’가 되어야 한다.

*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평화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통일은 첫째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둘째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