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자 처벌에 앞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반민특위의 실패를 복원할 절호의 기회
마침내 ‘국민의힘’이 배출한 내란의 수괴 윤석렬 대통령을 탄핵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되는 과정에서 국힘당 주류는 반성하기보다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자들이 동조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단지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힘당은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힘당의 과거를 살펴보자. 국힘당의 뿌리는 해방 후 자유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유당은 1951년 12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이승만을 당수로 하여 다수의 친일파와 반공주의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고 반공을 빌미로 수많은 독립군을 탄압하고 민중을 학살했으며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그 결과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권좌에서 쫓겨났다. 1961년 박정희는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1963년 자유당의 뒤를 이어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그 자신이 친일파인 박정희 역시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적을 해치며 독재를 펼치다 결국 자신의 심복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에 의한 민주정의당이 1981년 1월에 그 뒤를 계승했다. 1987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으나 1988년 총선에서 과반 획득 실패로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1990년 김영삼· 김종필과 함께 이른바 3당 합당을 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고 차기 대선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다. 1996년 총선을 앞둔 1995년에 신한국당으로 개명을 한다. 신한당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에 한나라당으로 탈바꿈하였으나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으나,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박근혜 중심으로 2012년 다시 재편된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탄핵당하자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하였다. 2020년에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윤석렬을 영입하여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집권자가 마음대로 만들고 그가 죽거나 실각하면 당의 생명이 끝나고 개명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정당이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외부에서 정치력을 검정받지 못한 인물을 영입하면서 또 탄핵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명은 수시로 바뀌었으나 정당의 맥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맥을 같이하는 당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면면을 정리하자면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했고, 박정희는 살해당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역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윤석렬은 정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당하였으며 내란과 외환의 죄까지 범했다.
윤석렬이 저지른 내란과 외환에는 일반 민중을 제외해도 수많은 지식인이 동조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해방 이후로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식민에 대한 역사 청산은 물론이고 분단, 냉전, 내전, 독재에 기생한 자들과 역사, 법, 문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권력에 기생한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권력에 기대는 기회주의자들이 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승만의 독재와 범죄에 협조한 자들, 박정희의 쿠데타와 조작에 협조한 자들, 전두환과 노태우에 부역한 자들, 이명박의 범죄를 눈감아준 협조자들, 그리고 박근혜의 뒤를 봐준 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가? 많은 자들이 사면 복권되고 그들이 받거나 횡령한 재물은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과 이들의 후예들은 기회주의의 대가인 그 과실을 늘 유지했다. 군대, 경찰, 검찰, 언론, 학계, 교육계 등에는 그 뿌리가 친일파부터 반공을 앞세워 이익을 얻는 자들의 후대가 아직도 그 이익을 누리고 있어 작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첫 계기는 바로 해방 후 반민특위의 철저한 실패이다. 반민족주의자는 처벌되지 않고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애국자들이 오히려 처벌되는 그러한 반민특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 내란 사태에 협조한 자들에겐 조금의 온정도 베풀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 첫 순서가 바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이다. 아울러 이번 내란을 기획하고 협조하며 동조한 모든 부역자는 누구든지 발본색원하여 철저한 처벌은 물론 그들의 행위를 백서로 남겨 교육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