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저출산, 한국이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텅 빈 놀이터에서 바람만 휘이잉 부는 소리가 들린다. 2025년 2월,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5명으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 나라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최근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인터넷 검색어에 자주 오르는 것을 보면,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긴 근무 시간 같은 경제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2024년 결혼 건수가 늘며 출생아 수가 2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의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는 출산을 먼 미래의 선택지로 미루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부터 360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2025년에는 부모 급여를 더 확대했지만 이런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집값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도 여전히 눈치 보이는게 현실이기에 프랑스처럼 유연한 근무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게 유지하는 사례를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길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꿈을 우선시하는 세대가 늘었고, "저출산"과 함께 "해외 이주" 같은 단어가 검색어에 오르는 것은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는 불안의 표현일 것이다. 살기 좋은 환경과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묻는 경고다. 지금처럼 간다면 어린이집과 학교가 문을 닫는 날이 머지않아 보이며, 실제로 시골 농촌의 학교들은 이미 매물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어릴적, 동네 또래들과 함께 인라인과 킥보드를 타고 소독차를 따라다녔고, 언제든 놀이터에 나가면 함께 놀 친구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동네를 떠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