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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쿄 소시민 Mar 13. 2021

탈 탄소화 사회는 정말 가능한가

닛케이 비즈니스 리뷰. 2021.03.08

#지난 2달간 신기술, 혹은 트렌드 관련 일본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항상 같은 패턴이 존재한 다는 것이다. 일본 기사는 항상 다음과 같은 흐름이다. 현재의 상황->그 속에서 일본의 위치-> 일본의 위기->그러나 이 기술(혹은 이 트렌드)의 시작은 일본이었다->하지만 시작 이후로 발전이 없음->관민이 힘을 합쳐 잘해보자.

이번 주의 특집 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주 또한 같은 흐름이다. 최근의 큰 화두인 ESG의 한 축인 환경문제가 이번 주의 특집이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이 2050년 탈탄소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일본이 이 목표를 달성 가능한 가? 에 대한 고찰이다. 일본은 수소에너지, 그리고 암모니아 발전, 재생 에너지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언매치, 미숙한 공급망 체계,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2050년까지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일본이 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감축했던 탄소배출량이 5%에 불과하기에, 다음 30년 안에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친환경 사업분야는 이미 유럽 국가들이 주도권을 확보해 가고 있다. EU는 90년대 비하여 탄소배출량을 24%(영국은 43.8%) 감축에 성공했으며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기술면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다. 또한 향후 10년간 확보한 정부예산도 1200조 원으로, 일본의 60배에 달한다. 비록 친환경 기술의 시작(CVCC엔진 등-1970년)은 일본이었지만, 이제 그 차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31

한국 또한 향후 5년간 73조 원(일본의 예산은 20조 원)을 투입하여 재생 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쓰는 그린 뉴딜을 실행 중이다. 예산의 규모, 방향성 면에서는 일본에 비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EU 같은 곳에서는 환경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조정장치 등을 도입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나라들이 유사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와 탄소-제로 사회에 대한 담론이 더 널리 퍼지길 바란다.

일본은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Carbon Neutral Society)를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우선 일본의 과거 실적이 형편없다. 일본은 지난 1990년부터 과거 30년간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이 5%에 불과하다. 2050년은 앞으로 30년 뒤인데, 이 속도라면 목표 달성은 거의 불가능이다.

일본의 에너지 구조 또한 목표 달성의 벽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33기 원자력 발전소 중 4기 만을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화력발전,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였다. 영국이 29.6%, 독일이 33%,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이 16.7%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일본은 이것을 향후 30년간 50%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겨울(2020년 12월)에도 전력 수요 폭증에 신음하던 일본이. 2050년 탈탄소화 정책과 전기차의 보급 등으로 전력수요가 현재의 1.5배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다.

정부의 소극적 정책도 다른 발목이다. 각국이 앞다투어 탈탄소화 사회 실현을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때 일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한국의 1/3에 불과하다(23조 원 정도). 유럽과 미국과 비교한다면 2 자릿수 정도 차이가 나는 예산의 규모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본 정부도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숨겨놓은 에이스 카드가 있다. 그것은 수소에너지와 암모니아를 이용한 발전이다. 두 연료 모두 거의 제한이 없으며, 일본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용화까지는 아직 3가지 큰 문제가 남아있다. 첫 번째는 가격이다. 특히 수소에너지의 경우 현재 가격구조는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이다. 현재 1 Nm3당, 100엔이지만, 보다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20~30엔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공급 측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없다. 공급 측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며, 수요 측에서는 아직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두 번째는 제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다. 아직까지는 수소연료, 암모니아를 제조할 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소에너지, 암모니아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탈탄소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체계가 문제이다. 두 연료 모두 이동과 보관에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술로 물론 가능하지만, 문제는 가격이다. 이동과 보관에 높은 비용이 들게 되니, 결국 사용료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재생 에너지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축소를 보충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실제로 태양광의 경우, 2011년에 비교하여 발전량은 10배 정도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해외업체뿐이다.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 많은 일본 기업들은 이미 2019년 사업에서 철수했다. 현재 4500기의 해상 풍력발전소 계획을 가장 반기는 것은 풍력발전의 선두에 있는 유럽계 기업이다.

세계 최초의 에코 기술을 만든 일본이지만, Rule의 혁신(정부와 사회의 역할) 없이 기술의 혁신만 있는 곳에서 전환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닛케이 비즈니스 2021년 3월 8일, 2081호,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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