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걱정되는 미래
참정당의 돌풍/ 7/20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지켜보며
어제(7월 20일)는 일본 참의원 선거일이었다. 평소의 일본 선거였다면 외국인인 내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을 것이다. 투표권조차 없는 나에게는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선거 초반, 일본 언론은 고물가, 저임금, 쌀값 문제, 미-일 무역 갈등 등 경제와 무역 관련 쟁점들을 주요하게 다뤘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1~2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급부상하면서 "외국인 문제"가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일본인 우선주의(Japan First)"를 강력하게 외치는 참정당(参政党)은 유튜브와 X(구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선거 전체의 주요 논점 중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참정당, 그들은 누구인가?
출처: https://namu.wiki/w/참정당참정당(参政党)은 2020년에 창당된 일본의 극우 정당이다. 이들의 주장은 전형적인 반세계화 및 반자유주의 노선을 따른다. 심지어 일부 주장은 음모론에 가깝거나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참정당의 주요 주장들이다.
천황은 신성한 존재이며,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고 남계 혈통으로만 계승되어야 하며, 일본은 군민일체의 국가이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국가에 있다.
일본인의 주식은 쌀이며, 밀가루는 GHQ(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강제로 보급한 것이다.
외국인 및 외국 자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정부에게는 몰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금융 정책은 외국 기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위의 주장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참정당은 강한 반세계화, 반자유주의, 그리고 국수주의적 성향을 띤다. 특히 국민주권 폐지를 암시하는 대목에서는 반민주적인 면모까지 엿보인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정당이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5년 도쿄도의원 선거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소수의 극우 정당에 불과했던 참정당은, 2025년 도쿄도의원 선거에서 4명의 후보 중 3명을 당선시키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때 가장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 바로 "외국인 문제"를 선거의 주요 의제로 부각한 전략이었다. 그들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고 일본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통제 강화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이 주요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번 27회 참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여, 종전 1석에서 무려 14석을 확보하며 의석수를 14배나 늘리는 기염을 토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등극으로 상징되는 전 세계적인 반세계화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는 분명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간 것은 아니다. IT, 금융 등 일부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들도 많았다. 자유무역 체제의 확산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산업들은 수입품으로 대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맞물려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 전반을 우경화 및 반세계화 성향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 1980~90년대 일본 경제의 번영이 세계화와 무역의 덕분이었음을 망각한 채, 현재의 어려움을 세계화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엔화 약세와 일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이러한 흐름에 더욱 불을 지폈다. 엔저 현상으로 인해 많은 해외 자본이 일본의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했다. 엔저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이는 분노를 자아내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과 불만이 참정당과 같은 극우 정당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섬나라"라는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였다면, 참정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야당과 참정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참정당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린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도 외국인 때문이며, 악화되는 치안도 외국인 때문이라는 식이다. 심지어 외국인이 부당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실제로 일본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외국인 가구는 전체 외국인 가구의 3% 미만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배타적인 섬나라의 특성상,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가장 쉽고 대중적인 공감을 얻기 쉬운 방법이다.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 대신, 일단 모든 책임을 외부 세력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걱정과 안타까움
관동대지진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그리고 현재의 경제 및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현재의 대응책이 적절한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저 외부, 즉 외국인이 문제라는 간단한 결론만이 남는다. 물론 급격한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일부 존재하고, 해외 자본,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위험한 길이다. 일본 사회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도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이러한 추세가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 당장 집 앞 편의점이나 회사 앞 식당에 가보면, 아르바이트생의 대부분이 외국인이다. 지방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일본인의 일자리를 저임금으로 빼앗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일본인들이 그 일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일본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외국인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참정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일본의 편의점과 식당들을 굴러가게 만드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과연 그 빈자리를 당신들이 채울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