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호] 5. 전쟁소비사회

자본주의│수습위원 이예슬

주어진 일을 해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우리에게, 전쟁 소식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만 같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전쟁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 2025년 60조 원을 넘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국방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식비 지출이 묘하게 늘어난 것만 같은 느낌 사이의 연관성은 곧 어떠한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바뀐다. 총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전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무기를 만들거나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세금으로 전쟁을 후원하고, 소비로서 지지하며, 주식으로 환영한다. 누군가의 죽음은 다른 이의 ‘성장’이 되고, 폭격이 끝난 후 방산주의 가격이 솟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진다. 전쟁은 어떻게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이 구조에 동참하는가?

안보의 시장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을 침공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거대한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며 무기대여법을 주창하고 나섰다.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를 빌려주고, 나중에 그 값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무기대여법은 의회를 통과했고, 곧 민간 공장은 군수 공장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1942년 2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상용차 대신 신형 군수물자를 생산한 것이 그 일례다.1) 정부의 대량 주문과 개발 지원에 따라, 공장들은 무기를 끊임없이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평상시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전쟁 자금이 동원되었으며 새로운 노동 인력으로서 여성과 소수인종도 생산 현장에 뛰어들었다. 전통적으로 배제되었던 집단이 경제 활동과 국가적 전쟁 노력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며, 전쟁이 사회 구조와 노동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이 만든 군수 물자의 수요가 미국의 산업을 키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연방 정부의 안보 관련 공무원 수가 급증했고, 군부가 막대한 결정권을 가진 권력으로 부상했다. 이렇듯 2차 대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은 군수 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군사화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구조는 해체되지 않았다. 냉전 체제라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명분으로 유지된 큰 규모의 국방 예산은 ‘상시적 군사경제’2)를 출현시켰다. 군수산업이 일시적 전쟁 수행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상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군산복합체’로 구체화된다. 군산복합체란, 국가안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부’와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 부문이 군수물자의 생산과 조달을 위해 결합 있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말한다.3) 군산복합체를 통해 국방 예산이 특정 방산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면, 기업은 로비를 통해 다시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방 예산은 또다시 특정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구조가 방산업체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왜곡하며, 외교와 안보의 결정을 이윤 논리로 치환시킨다는 데 있다. 군비 경쟁을 유도하고 긴장을 고조시켜야만 관련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은 불필요한 무기 생산과 과잉 투자를 낳는다. 종국에는 사회적 자원이 ‘평화’와 ‘복지’가 아닌, ‘군사적 목적’에 우선 배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군산복합체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적 우선순위를 군사화하는 구조적 위협이 된 것이다.

군사화의 위협은 신자유주의를 만나며 더 확대되고 있다. ‘작은 정부’와 시장 중심 질서를 강조하는 시대4)가 도래하며, 안보마저 시장의 영역으로 흡수되었다. ‘폭력’과 ‘몸’이 거래되는 현실 속에서 ‘모병제’는 신자유주의적 안보 구조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 역시 점차 개인과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구조로 변화했는데, 특히 모병제 국가에서는 특정 계층이 전쟁에 동원되는 인적 자원으로 고착되기에 이른다. 일례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일반 사병의 저소득층, 유색인종의 비율이 전체 미국 사회에서의 비율보다 높았다.5) 주거, 교육, 의료 등에서 확실한 대안이 부족한 이들이 안정적인 급여와 주택,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군대로 향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결국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민영화된 군사 시장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PMC(민간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y)는 군대를 대신해 경호, 전투, 군수 지원 등 군사 업무를 수행한다. PMC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자국의 군대를 양성하는 대신 이미 훈련된 인력을 즉각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또한 군대와 달리 은퇴 시 퇴직금과 연금, 부상 시 의료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없고, 자체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6) ‘민영화된 전쟁’이라고 불렸던 이라크 전쟁에서 PMC는 미군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된 군대 조직이었고,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PMC가 동원되었다.7) 하지만 ‘책임’ 소재의 행방은 찾기 어렵다. 군대의 잔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에서 PMC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8) 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동이라는 점에 더해, 이 직업의 본질이 ‘파괴’라는 것, 폭력의 행사 자체가 하나의 ‘업무’로서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하에서는 무장한 ‘몸’과 ‘폭력’ 또한 사고파는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전쟁은 거대한 시장이 된다. 2003년 발발해 8년간 이어진 이라크 전쟁은 표면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 그러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럴싸한 구실 그 이면에는 중동 석유 공급망 장악이라는 목표, 군수물자 판매 및 전후 재건 사업을 통한 막대한 이윤 창출을 바라는 속내가 자리하고 있었다.9) 미군의 군수·병참 계약 상당 부분은 미국의 제46대 부통령 딕 체니가 과거 CEO로 있던 할리버튼과 그 자회사 KBR에 돌아갔으며, 이들은 전쟁 기간 동안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10) 전쟁이 끝난 뒤에도 파괴된 인프라 복구, 석유 생산 시설 재가동, 민간 경비 서비스 등 ‘전후 시장’이 형성돼 기업들의 수익은 이어졌다. 결국 이라크 전쟁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무력 충돌이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전쟁은 이렇게 이윤을 낳고, 이윤은 다시 전쟁을 지속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우리 곁의 전쟁

전쟁을 ‘소비’하는 현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구조에 동참하고 있을까? 현재 한국은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로, 방위산업(이하 방산)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기 장사’ 소리는 안 듣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다”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 회의에 참석해 ‘K-방산’ 세일즈에 직접 앞장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11) 그럼, 무엇이 ‘무기 장사’라는 말일까.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시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방위산업을 흥미로운 경험으로 포장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무기를 디자인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살상 무기를 친숙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윤리적 무감각을 키우는 일임에도, 그것을 창조와 상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끔 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국민들의 세금과 소비가 흘러들어가 키운 한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그 정점에 선 한화가 있다.12) 한국의 대표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역대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했다. 방산 부문의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무려 173%가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인 ‘K9자주포’13)역시 세계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전쟁이 한국 제조업의 성장 동력이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전쟁이 한창인 2024년 10월, 이스라엘의 대표 무기 기업인 ‘엘빗시스템스’와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홍보 자료를 버젓이 내놓기도 했다.14) 한화를 비롯한 방산 기업의 주가는 전쟁과 더불어 상승하고, 각종 리포트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방산주를 유망한 테마로 소개한다. 이는 주가 상승을 환영하며 살상 무기 제조에 공모하는 것이다. 전쟁과 성장이 동일 선상에 있는 기이한 시스템은 그다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다.

한편, 지난 2020년 한화가 확산탄 부문을 분리해 설립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확산탄 생산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허수아비 업체로 코리아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세우며 무기 생산을 강행하고 있다.15) ‘Steel Rain, 강철 비’라고도 불리는 확산탄16)은 하나의 탄두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자탄(子彈)을 탑재해, 넓은 면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피해 범위가 매우 넓어 민간인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고, 전체 자탄의 30퍼센트나 되는 불발된 자탄이 지뢰처럼 남아있다 폭발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17) 이러한 이유로 확산탄은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에는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유엔 협약인 ‘확산탄금지협약’까지 발효되었고, 현재 112개 국가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계 2위 확산탄 투자국으로 확산탄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올해 6월 충남 논산 양촌읍에서는 확산탄 제조 공장을 허가 낸 논산시장에게 사퇴와 공장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영재 ‘대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지도위원은 “우리나라가 확산탄 생산을 늘린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18)

한국은 확산탄과 더불어 최루탄과 물대포, 전자충격기 등 다양한 종류의 경찰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주로 국민의 자유가 억압된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권위주의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의 유혈 진압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루탄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데, 한국산 최루탄이 해외 민주화 시위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그로 인한 인명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차례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한국이, 시민을 억압하고 최루탄을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 유지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딘가 이상하지 않은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사망한 백남기 열사가 있었듯, 우리는 지금도 ‘한국산’ 최루탄이 날아다니고 있을 시위 현장 속의 누군가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소비하는가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도, 전장에 나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전쟁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떻게 침투한 것일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방산 자회사를 소유하는 등 무기 생산과 관계되어 있다. 최근 들어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프로야구팀 역시 무기를 만드는 대기업들에 의해 꾸려진다. 한화, LG, 기아, 롯데, KT, 두산 모두 이에 해당한다. 2025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는 여러 시민단체가 ‘야구는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며 야구팀의 모기업들이 전쟁 무기 산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19)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기업들이 사실 대규모 인종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면 어떨까. 미국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 KFC, 맥도날드, 버거킹은 이스라엘군에게 무상 식사를 제공했고, 자라(ZARA)는 이스라엘의 억압 정권에 공모하는 행보를 보여오고 있으며, 코카콜라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든든한 후원자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 속 부품을 만드는 인텔도 대표적인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2022년 이스라엘 전체 기술 수출의 5.5%를 차지하는 87억 달러의 수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20) 메타, 오픈AI 등과 같은 실리콘밸리 빅테크기업들은 미군, 방산기업, 이스라엘 정부와 결탁해 전쟁에 사용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6월 미 육군이 신설한 기술 자문 부대에는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주요 임원 4명이 실제 군복을 입고 예비역 중령으로 임관되어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21)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의 친이스라엘적 행보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에 의해 시작된 ‘BDS운동’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치적 및 경제 압박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폭력적인 국제 캠페인이다. 보이콧, 투자 철회, 제재 (Boycott, Divestment, Sanctions)의 약어인 이 운동은 경제적 제재를 수단으로 한다.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나라에 수출, 기술 협력 등 더 넓은 범위의 연결망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소비와 투자로서 이러한 구조에 동참한다. 우리도 모르는 새 소비를 통해 전쟁과 인권 탄압에 자금을 대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성장’의 의미

‘방산이 미래 산업’, ‘무기 수출과 경제 성장’이라는 말들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솟구치는 숫자 뒤에, 누군가에게 존재할 삶의 파괴와 고통을 우리는 어디까지 감각하고 있는가? ‘성장’이라는 수직적·수적 변화에만 주목하면, 전쟁과 무기가 가진 폭력성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군사주의적 사고방식에 잠식되고 만다. 성장의 의미는 언제나 질문되어야 한다. 더 많은 무기를 팔아 더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한국 정부가 무기를 팔아 버는 돈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내가 빌려 읽는 도서관의 책이 되기도 하고,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 끔찍한 전쟁과 군수 산업이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힌다. 우리는 관전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작게는 전쟁을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 함께 광장에 나갈 수도 있다.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우리 스스로, 그들을 더욱 투명하게 목격하고 그 행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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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업이 과잉 설비 투자와 유휴시설로 전락되는 것을 우려해 정부 소유의 병기창에서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2차 대전을 거치며 정부가 기업에게 연구개발비와 생산설비를 지원해주자, 기업들도 이것을 환영했고 그 결과 전쟁 5년간 미국의 연간 GNP는 2배로 증가했다.

박인규. 「미국의 '군사화', 그리고 파워엘리트의 탄생.」, 프레시안, 2019.01.15.

2) '영구 군비 경제' 또는 ‘영구 전쟁 경제’라는 용어로도 쓰이며, 군비(무기) 증강이 경제 전반의 이윤율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최일붕.「상시적 군사 경제」,『마르크스21』, 제 32호 (2020)

3)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1961년 퇴임 연설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군산복합체의 부상은 자유민주주의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 무역 확대, 공공 서비스 축소 등을 통해 시장 중심 경제를 강조하는 정치경제사상이다.

5) 장현석. 「잔혹한 현실 은폐하는 달콤한 신화」,『단비뉴스』, 2017.06.27.

6) 김현아. 「‘자본에 복종하는’ 군대, 세계 수십곳 활동… 비용 싸지만 통제불능 위험」,『한겨레』, 2023.07.05.

7) 러시아의 대표적인 PMC인 바그너그룹이 동원되었다.

8) 일반 자국 군대보다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큰 위험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블랙워터가 2007년, 이라크 민간인 17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다.

9) 이완배.「석유를 향한 미국의 광기 _ 이라크 전쟁」,『민중의 소리』, 2022.09.12.

10) 정혜연.「9.11 이후 어떤 기업들이 미 국방부 돈으로 배를 불렸을까?」,『민중의 소리』, 2021.09.27.

11) 심규상.「'K-방산 세일즈맨' 대통령이 무기 팔기 전 들어야 할 목소리」,『오마이뉴스』, 2025.07.09.

12) 한화그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라는 각기 다른 방산 부문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방산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3)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주포로, 자주포란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재되어 이동이 가능한 화포를 말한다.

14) 선다은.「방산기업에겐 전쟁이 '남의 일' 인가」,『한겨레21』, 2024.11.29.

15)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더불어 풍산도 확산탄 제조 기업 중 하나이다.

16) 집속탄으로도 불린다.

17) 핸디캡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확산탄 피해자의 98%는 민간인이며, 이 중 1/3 이상이 어린이다.

쥬(전쟁없는 세상 활동가).「비인도 무기 확산탄 생산 숨기려 한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 2023.07.21.

18) 정인걸.「논산에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공장 건설…시민들은 반대」,『한겨레』, 2025.02.02.

19) 김나희.「"야구는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오마이뉴스』, 2025.07.13.

20) BDS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보이콧 대상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BDS.「Apartheid Chips - #BoycottIntel」,『BDS Movement』, 2024.03.18.

21) 현기호.「실리콘밸리 군사화...빅테크 AI 활용 무기 개발 경쟁 치열」,『이코리아』,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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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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